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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중소기업보증공제

공공조달시장 참여시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보증서(증권)를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제도

이용대상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

    *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볍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특별법인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됩니다.

보증상품
  • 중소기업보증공제는 조달계약(물품, 용역) 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수, 이행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및 이행보증 등을 취급합니다.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의 경우 물품의 비중이 금액기준 70%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만 취급

이용방법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상담 ▶ 중앙회(본부, 지역본부, 지부) 방문?약정 또는 인터넷 약정 ▶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체결 ▶ 보증증권 발급 청약 (인터넷 또는 방문) ▶ 보증서 발급 (전자보증 가능)
제도특징
  • 전국적으로 분포한 협동조합을 모집채널로 활용하는 등 비영리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앙회의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보증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산출된 보증료의 2%를 상시 할인
    • 보증부금 할인 : 중앙회와 보증부금 약정을 체결하고 납부한 보증부금 잔액에 대하여 100만원당 0.2%씩 할인 (최대 1억 5천만원 예치시 30% 할인)

    * 보증부금 납부 후 보증서 발급이 없을 경우 소정의 이자(예금금리 감안하여 중앙회가 별도로 정함) 지급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사업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 요인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1. 공제제도의 개요

제도의 목적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시 저축을 통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07.9.5 사업개시)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06.9.27 개정)

제도 운영방식

월부금액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공제사유 :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60세, 10년이상 부금납부)

주요 혜택
  •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을 연 복리이율로 적립하여 지급(분기별 기준이율 공시)
    • 폐업, 사망시 : 연 3.3%(‘12년도 1분기 기준)
    • 퇴임, 노령시 : 연 3.0%(‘12년도 1분기 기준)
  • 연간 납부부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누적 납입부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12개월 이상 납부시)
  • 상해보험 지원(가입 후 2년간)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3%~100%)발생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 (보험사와 단체상해보험 계약 체결, 보험료 본 회 부담)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별 가입현황
연도 가입자수 구분
합계 134,970 594,711
2007 4,014 2,991
2008 10,409 35,350
2009 19,850 85,933
2010 33,106 171,653
2011 67,591 298,784

중소기업공제사업

가입대상 등
  •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부금월액 : 10~100만원(10만원단위), 150만원, 200만원
  • 부금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부금이자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소정의 이자지급(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 부금납부 : 기업, 국민, 신한, 제주 은행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 가입서류 :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 가입방법 : 인터넷(http;//fund.kbiz.or.kr) 또는 중앙회(지역본부, 지부) 방문가입
대출대상 등
  • 대출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 대출조건

    ※대출금리는 13개 시ㆍ도 지자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1~2% 낮게 적용(인천,경기,울산 제외)

    대출조건
    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도어음
    (제1호 공제금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1.5배 ~ 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무이자
    •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3년
    (6개월 거치 포함)
    어음 · 수표 대출
    (제2호 공제금대출)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2배 ~ 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
    *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5.5 ~ 10.5%

    ※ 평균 6.72%

    180일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제3호 공제금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신용 : 부금잔액의 2배 ~ 6배 이내
    • 담보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5.0%
    * 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5.5%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7.95% ~ 11.1%

    ※ 평균 7.49%

    1 ~ 3년
    학도거래
    약정대출
    부금납부를 납부기한까지 종료한 자중 일시적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잔액에서 총대출금잔액을 뺀 순부금잔액이내
    * 수시로 대출 · 상환
    5.0% 1년
    (연장가능)
    공동사업
    자금대출
    협동조합원의 원부자재구매 및 생산제품 판매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5.35% 1년 이내

    ※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대손보전준비금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공제

    ※ 대손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대출이용자가 십시일반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불건전채권의 대손상각 준비금

손해공제사업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해설치ㆍ운영되는 제도.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시 저축을 통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시행(‘07.9.5 사업개시)
파란우산 손해공제 가입시 혜택
  • 저렴한 공제(보험) 가입 비용 : 시장가 대비 10~25% 저렴 ? 공제(보험) 가입제한 최소화
  • 체계적인 보상서비스
공제내용
  • 화재공재
    • 공제의 목적물(건물,공장 등)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피난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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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세부사항
      화재 직접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및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 보상
      소방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수침손해나 파괴손해 보상
      피난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 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 비용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 보상
      손해방지 비용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
  • 영업배상책임공제
    •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특별약관에 기재)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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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약관 내용 가입대상
      시설소유(관리)자 업무 수행상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음식점, 도,소매점, 사무실, 숙박시설
      도급업자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제반공사와 관련된 발주자?시공자 도급업자
      주차장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 빌딩 내 주차장
      임차자 임차,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소유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임차,점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
      건설기계업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기소유자 및 중기임차자
      (업체 또는 개인)
  • 재산종합공제
    •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특별약관에 기재)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재산종합공제/caption>
      부문 담보내용
      제1부문(재산손해)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에 따른 재산손해
      제2부문(기계손해)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기계에 입은 손해
      제3부문(기업휴지손해)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휴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담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담보
      제4부문(배상책임손해)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