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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등록자 홍보실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284-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남북경협 토론회 개최.hwp 첨부파일 보도284-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1.jpg 첨부파일 보도284-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3.jpg 첨부파일 보도284-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내지).pdf
중소제조업과 관광업이 新 남북경협 주도해야
-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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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정상회담의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ㅇ 10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하여 남북경협이 국제적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별 현지시장조사 등 先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면서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외에도,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ㅇ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ㅇ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waiver)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ㅇ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를 통해서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이로 인한 남북경협시대의 도래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방문 등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현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북한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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