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무조건 사업무관자산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하였으나,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03.12.).”하고 해석을 변경하여 주식 보유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영업활동에 직접 해당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업에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꼭 상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제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은 장차 기업을 상속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만은 없어 보수를 받지 않아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 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장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대상기간 : 2024년 8월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광주전남지역 노란우산 프로모션 1.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가. 종류/금액 : 입장권/12천원(할인가)/750매 총900만원 나. 목적 : 지역 박람회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신규 고객 유치 등 다.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라. 대상기간 : 2023.04.01.~10.31.2. 2023광주비엔날레 가. 종류/금액 : 입장권/12천원(할인가)/300매 총360만원 나. 목적 : 지역 박람회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신규 고객 유치 등 다.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라. 대상기간 : 2023.04.07.~07.09.3. 2023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가. 종류/금액 : 입장권/7천원(할인가)/300매 총210만원 나. 목적 : 지자체 국제행사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원, 가입 촉진 다.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라. 대상기간 : 2023.09.01.~10.31.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단, '26년 기준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비율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숙박, 교통,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6.12.31(목) *변동 가능□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서류검토/승인 → (기업) 참여 근로자 정보 제출 및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신청절차: (신청기간) '26.1.30(금) 14:00~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합니다.아래를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의 모든 일정은 별도 신청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ㅁ 종합설명회 (일시) 2026. 1. 15.(목) 14:00~17:30 (장소)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원활한 입장을 위해 가급적 명함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수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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