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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희망제언 -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추진 필요 - 중소기업 주간(5.15~19),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 인식의 장으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1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15~19)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은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자율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11년 7월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로 명문화되어 법정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계가 밝힌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와 함께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창업활성화와 의료, 교육 및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련규제를 선제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중소기업인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 한편,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행사는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는 주제로 일자리 창출, 새정부 정책방향 등 7개 주제로 나누어 120여개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이다. ㅇ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이번 중소기업주간행사는 14개 중소기업단체들과 15개 중소기업지원기관, 그리고 중앙회 지역본부가 소재한 17개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여 '바른 시장경제'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제29회 중소기업주간(5.15~5.19) 날짜별 행사 주제 - 5.15(월) : 중소기업 글로벌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5.16(화) : 중소기업 혁신, 여성기업 육성 - 5.17(수) : 中企 사회공헌 확대, 성장환경 조성 - 5.18(목) :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 5.19(금)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설문조사(5.10~5.15)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혁신전략과 과제(5.18) ▷중소기업 경제통일 정책 세미나(5.24) 등이 개최된다. ◆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5.16) ▷중소기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이슈 설명 및 현장상담회(5.16) ▷적합업종, 현장이 말한다(5.25) 등이 진행된다. ◆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을 위해 ▷중진공-신한은행 사회공헌 협력사업 중소기업 취업박람회(5.15)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방향 세미나(5.18)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도제학교) 사업설명회(5.19) ▷2017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5.27) 등이 개최된다. ◆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우리 기업 생사를 결정하는 신용등급 향상 및 기업 재무전략 세미나(5.11)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등 지원제도 설명회(5.15) ▷신용보증기금(KODIT) Co Solutio Day(5.18) 등이 진행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 혁신 및 글로벌화」를 위해 ▷기보 벤처창업교실(5.15~5.18)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매칭상담회(5.15) ▷2017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5.18) ▷주한 외국공관(아세안+인도) 상무관 초청 상담회(5.22)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공유 및 맞춤상담회(5.24) 등이 개최된다. ◆ 「여성기업·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과 관련 ▷노란우산공제 퀴즈이벤트(5.8~5.19) ▷제12회 한국여성경제포럼-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5.16) ▷홈 쇼핑 입점설명 및 MD상담회(5.16, 5.18) ▷충청기업 구매상담회 및 특별판매전(5.19~5.20 ▷새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5.23) 등이 진행된다. ◆ 「네트워크경제 활성화」와 관련 ▷4차 산업혁명시대 공공구매제도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5.12) ▷조명조합 회원사 최고경영자를 위한 스마트조명 세미나(5.18) ▷단체표준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사(5.18~5.19) 등이 개최된다. ◆ 이밖에도 ▷중소기업 인식개선 포스터ㆍ영상물 전시(5.11~5.31) ▷전북지방조달청장 초청간담회(5.16)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5.16) ▷'희망드림 장학사업' 장학금 전달식(5.17)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5.17) ▷제주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5.17) ▷고성장 기업 특성 분석결과 세미나(5.17) ▷새정부와 벤처기업이 함께하는 소통세미나(5.18) ▷中企 홍보인식 강화교육(5.18)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 국정의 동반자로서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통해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희망제언 1부 2. 기자간담회 인사말(박성택 회장) 1부 3. 제29회 중소기업주간 행사계획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5.11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대폭 간소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ONE-STOP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2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환급 취업교육비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이수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비용을 환급 신청하여 일부를 환급 받았으나, 외국인근로자 교육이 사업주 훈련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거나, 행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ㅇ 이에 3개 기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취업교육비 환급율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번에 신청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해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0,000명을 기준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임승종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 환급 절차 개선으로 사업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어려운 경영여건하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