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위탁 수수료 인상 고시안 ㅇ 개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시 사업주의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징수 ('17년부터 4만원 유지)하여 외국인 고용관리 사업(산업인력공단 출연금) 재원으로 사용 - '07년부터 도입위탁 수수료가 동결되어 있어 정부 부담이 증가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 할 필요 - 이에 제2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11월)에 노사 및 관계부터 합동으로 도입위탁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여 개정 추진 ㅇ 적용시기 - '17. 7 . 1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시 적용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안내 중소기업인 여러분, 중소기업중앙회는 범경제계와 함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입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하기 http://www.kbiz.o.k/use/epot/sig I se.do *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서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아울러 주변에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서울 여의도, DMC)와 전국 지역본부를 방문하셔도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경제활성화 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기업활력제고법 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 기업이 과잉공급 등으로 사업재편과 인수합병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소해 제조업 체질개선과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기 통과(1월 25일) 서비스산업발전법 최대 69만개 일자리 창출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책수립과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 등으로 69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 청년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단축, 55세 이상 고령자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확충 첨부 : 서명호소문 및 서명부 1부.
ㅁ 개요 ㅇ 일시/장소 : '17. 3. 27(화) ~ 3. 30(금) / 일본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ㅇ 참석자 : 본회 비금속광물산업위원회 및 관계자 23명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2015년 5월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입니다. -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①기한 없는 고추가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②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③눈썹 스펙: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④남의 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⑤냉매 누설: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⑥작고 소심한 번호: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⑦1급 지킴이: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⑧전문가적 견해: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⑨현장 회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⑩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⑪초음파 공격: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⑫통행세: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⑬두 사람의 식탁: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⑭고기 무덤: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⑮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 우수사례집 관련 문의: 공익심사정책과 김경희조사관(044-200-7756)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3개조합(총 1,000천원)조합당 최대 360천원 1-2. ESG 대응지원① 협동조합 환경 및 복지시설 등 개선 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1. 공동사업 R D 지원① 공동사업 및 기술개발ㆍR D 지원1개조합(총 3,000천원)총사업비 90%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① 협동조합 주관 교육, 설명회 등 개최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 1,000천원)총사업비 80% 3-2. 협동조합 협업 거래 지원① 조합간 거래시 거래대금 일부 지원(총 2,500천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3-3.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① 중소기업뉴스 구독 지원67개 조합원사(총 1,600천원)조합당 최대 1,600천원 나.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9(화)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산업통상부에서는 2026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및 양식 첨부파일 참고가. 포상명 : 2026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나. 포상규모 : 총 106점(정부포상 28, 장관표창 78)다. 포상시기 : 부문별 주요 행사 시 포상 - 지역산업진흥 부문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26.11월 예정) - 산업단지발전 부문 : 산업단지의 날 행사('26.9월 예정)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26.11월 예정) 라. 추천기한 : 2026. 4. 30.(목) 18:00마. 접수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바.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광역행정담당관 윤영준 주무관(지역산업진흥 부문 접수) (☎ 053-803-2394, yyj10102@korea.kr) * 대구 외 지역의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접수 (첨부파일 참고) * '산업단지발전' 부문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접수 및 심사,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 접수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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