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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중기중앙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취임 후 세 차례 간담 통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 힘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ㅇ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4명이 참석했다. □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 및 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ㅇ 정책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현장 중소기업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 지난해 9월 취임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번째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ㅇ 이 자리에서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면서 “13대 수출품목이자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김분희 여벤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여성과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그 밖에도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연장 근로 법제화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남은 중소기업 현안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행사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