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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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자료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영상보기
지원사업 > ESG 경영 지원 > 온라인 교육 > 교육 목록 2024.01.08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3.10.30 -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껶는 소규모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과 임금명세서 작성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2.04.05 -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준비 소홀 및 미지급 등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2.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의 호흡기질환과 결막염, 피부염, 심혈관계질환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우려되어, 옥외에서 근로를 하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이 담긴 '붙임'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1부. 끝.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9.03.12 -
최근 폭염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18.07.25 -
ESG 온라인 교육(심화) 과정명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교육목표 글로벌 공급망 ESG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임직원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역량을 제고 수료증 발급 수강신청 하러가기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 로 구성된 표입니다. 차시 강의명 주요내용 강의바로가기 1 『글로벌 ESG 동향1』 기후변화와 ESG 공시 교육내용 국내외 정부의 ESG 규제 동향 기업경쟁력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ESG 정보 공개와 중소/중견 기업 대응 학습목표 국내 외 ESG경영 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2 『글로벌 ESG 동향2』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교육내용 EU 공급망 실사 법제화 동향과 이해 공급망 ESG 진단/실사 대응 분쟁광물 현안과 대응 방안 학습목표 EU실사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U실사법과 공급망 ESG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쟁점과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다. 분쟁광물 이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바로가기 3 『공급망 ESG 대응』 환경1(E) 환경경영 교육내용 환경경영시스템 및 운영 방안 환경목표 실행 및 성과관리 환경정보 공개 학습목표 ESG 경영 관련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경영시스템의 핵심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바로가기 4 『공급망 ESG 대응』 환경2(E) 탄소중립 교육내용 탄소중립 국내외 동향 중소기업 온실가스 관리 방안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방안 학습목표 중소기업 ESG영역 중 탄소중립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과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가기 5 『공급망 ESG 대응』 사회1(S) 인권중심 교육내용 ESG 공급망 인권 및 노동 평가지표 ESG 공급망 인권 및 노동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대응방안 학습목표 공급망 ESG노동 및 인권영역의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노동 및 인권영역의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6 『공급망 ESG 대응』 사회2(S) 안전중심 교육내용 안전보건체계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작업환경개선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가이드 학습목표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공급망 ESG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7 『공급망 ESG 대응』 지배구조(G) 윤리경영 교육내용 윤리경영 이슈와 이해관계자 니즈 윤리경영체계 및 운영방안 윤리경영 평가지표와 관리방안 학습목표 윤리경영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윤리경영을 해야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가기 8 『사례학습』 중소기업 ESG·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교육내용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우수사례 ESG 워싱과 ESG 경영 위기사례 학습목표 중소·중견기업의 ESG경영 우수 및 위기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ESG경영 실천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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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탄소중립 컨설팅 중소기업 업종별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로드맵 마련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 5개 내외* 업종별 협동조합 및 단체가 신청, 지원대상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회원사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감축전략 마련 컨설팅 실시 : 업종별 3~4개 사업장 내외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측정 감축전략 제시 기술동향 관련 설비 및 도입단가 제시 등 업종별 공통공정 파악 및 측정 및 감축 가이드라인 제시 : 업종 5개 내외 사업신청 6월 초 협동조합 및 단체 참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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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경영 툴킷 제작배경 공급망 ESG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낮은 인식,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쉽지 않음 제작목적 ESG 개념 이해부터 실천, 정보공개에 필요한 중소기업 맞춤형 가이드, 실천 및 보고사례, 각종 템플릿 등을 원스탑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ESG경영 확산 지원 구성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ESG 가이드, 규정례와 ESG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로 구성 주요특징 업종 맞춤형 전략 업종별 협동조합·단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업종별 우선순위 관리 이슈·지표 선별 현장성 업종별 개별기업의 중대성평가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bottom-up 방식으로 개발 글로벌 적합성 대표적인 글로벌 ESG보고표준인 GRI와 SASB를 기반으로 개발 A to Z ESG경영의 개념 이해부터 공시까지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코자 노력 세부내용 주요 통계 개요 ESG 경영 실천 ESG 경영현황 정보공개 <주요내용> 업종별 ESG 현황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 및 잠재적 관리주제 업종별 관리지표·우수사례 업종별 체크리스트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Tool·규정례 <주요내용> (E)환경경영지침안, 환경오염물질관리규정안 (S)인권경영, 안전보건관리, 공정거래, 사회공헌,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안, 취업규칙안 (G)윤리경영지침안, ESG경영지침안 <주요내용> 주제별 보고 매뉴얼 중소·중견기업 보고서 발간 사례 중소기업을 위한 업종별 중요주제(Material Topic)와 지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양식 <활용방안> 업종 ESG리스크 및 이해관계자 요구확인 업종별 관리·보고 해야할 중요주제(Material Topic) 식별 <활용방안> 실질적인 ESG 정책 및 목표 수립 <활용방안> 중요 및 잠재적 주제에 대한 ESG경영 현황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보고주제별 작성지침 및 사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업종별 ESG 가이드 * 제공문의는 각 협동조합·단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통계 개요 업종 협동조합·단체 연락처 주택가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070-7712-3465 gagu5871@hanmail.net 섬유, 염색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02-780-4478 v202@daum.net 전기공업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031-724-6148saiun@kemc.co.kr 건설 플랜트 유지보수 여수플랜트건설유지보수사업협동조합 061-691-6862 hksong@kpc21.or.kr 조명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032-675-9742 industry7@naver.com ESG 사례집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ESG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표별 이행사례들을 제시하여 ESG 경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2022년도 우수사례집 다운로드 바로보기 ESG 규정례 ESG 실천과 외부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규정과 지침의 예시집으로, 각 회사 성격(업종, 사업환경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df 다운로드 docx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매뉴얼 ESG경영 정보공개 및 대외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하고, 보고주제별 작성지침과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 ESG 사례집과 규정례는 KBIZ 한마음체로 제작되었습니다. 글꼴을 설치한 후 문서 열람 바랍니다. 설치하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