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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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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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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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9 -
중소기업 64.3%, 글로벌 디지털화 대비 전략 미비-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100점 만점 중 40.7점에 불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해 11.30~12.14까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경영 전략 관점에서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솔루션 및 시스템 등을 혁신하는 것 □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100점 중 40.7점에 불과해 디지털 전환 역량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41.4점)이 비제조업(39.2점)보다 높았으며, ㅇ 제조업에서는 수출기업(43.1점)이 내수기업(31.6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역시 수출기업(41.3점)이 내수기업(38.2점) 대비 높은 점수를 보여 수출기업의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중소기업의 19.0%만이 전략적으로 디지털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64.3%는 디지털화 전략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출기업의 23.8%가 디지털화 전략을 대비하고 있었으며, 내수기업의 9.2%만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디지털 기술 장치‧프로그램 확보(27.0%) △기업문화 변화(23.7%)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23.0%) △디지털 기술 활용 전문 컨설팅(22.7%)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 연결(15.3%) 순으로 응답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ㅇ “고금리, 환율변동, 수출감소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장치 및 프로그램 확보 등 디지털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 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6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다. 당장 며칠 후에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듯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존속은 63만 개의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603만 명의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이 달린 민생문제로,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국회에서 끝끝내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다만,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주52시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권고한 대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2022. 12. 30.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2 -
2023년 1월 중기경기전망지수 77.7…5개월 만에 80p 밑돌아-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우려 확산…3개월 연속 하락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대상으로 『2023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7로 전월대비 4.0p 하락하였다. ㅇ 지난 8월(78.5) 이후 5개월 만에 80p 아래로 하락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전월(△0.6p) 대비 하락폭(△4.0p)이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 체감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와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 등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1월 경기전망은 79.6으로 전월대비 2.9p 하락하였고, 비제조업은 76.7로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건설업(74.2)은 전월대비4.4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77.2)은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 업종별 분석 제조업22개 업종 중 음료(12.2p↑), 의료용물질및의약품(4.3p↑) 등8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하였고, 비금속광물제품(12.4p↓),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9.9p↓) 등13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은전월대비 보합으로 조사되었다. ㅇ 비제조업은 건설업(78.6→74.2)이 계절적 비수기 도래 등으로 4.4p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81.8→77.2)도 전월대비 4.6p 하락하였다. - 서비스업에서는 10개 업종 중 부동산업및임대업(0.7p↑)만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반면,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7.7p↓)과 숙박및음식점업(15.8p↓)을 중심으로9개 업종 모두 하락하였다. □ 전산업 항목별 전망 수출(80.4→83.9) 전망을 제외한 내수(82.0→77.1), 영업이익(78.4→75.7), 자금사정(78.8→76.2) 전망은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93.2→93.6)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평균치와 비교 2023년 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경기전반, 생산, 내수판매,수출, 영업이익 전망과 역계열인 재고 전망이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비제조업은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조사되었다. □ 경영애로 2022년 12월 중소기업들의 주요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0.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9.4%), 원자재 가격상승(43.0%), 업체간 과당경쟁(32.1%), 고금리(30.5%)가 뒤를 이었다. □ 주요 경영애로 추이 업체간 과당경쟁(36.5→32.1), 환율 불안정(20.6→17.2), 원자재구득난(8.5→6.9)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내수부진(57.7→60.2), 고금리(28.0→30.5) 응답비중은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 평균가동률 2022년 1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5%로, 전월대비 0.4%p 상승,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ㅇ 기업규모별로 소기업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69.2%, 중기업은 전월대비 0.6%p 상승한 75.6%로 조사되었다. ㅇ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은 전월대비 0.5%p 상승한 71.6%, 혁신형 제조업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75.0%로 나타났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9 -
중기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표창 수여- 보증기관·참여은행 직원 7명…中企 구매력 향상 및 성장 기여 공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7(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유공자 7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ㅇ이번 유공자 표창에는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하는 보증기관과 참여은행의 본․지점의 직원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유공자를 추천받아 최종 7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자로 선정됐다. ※ [신용보증기금] 이양숙(반월지점), 배용현(의정부지점), 김태웅(강북지점)[기술보증기금] 안수(충주지점), 최윤찬(광주북지점), 이찬규(기술보증부)[기업은행] 김중국(기업고객부) □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공동구매로 원부자재의 단가를 인하하고, B2B보증서를 통해 구매기업에는 구매자금 지원을, 판매기업에는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ㅇ 이는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18년 5월 시행 이후, 300억 원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에 4,000억 원의 보증서가 공급됐고, 보증서를 활용한 공동구매 거래금액 또한 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 ㅇ 특히 일반 보증상품과 차별화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한도 우대(매출액의 1/2 이상), 법정 최대 보증배수(출연금의 20배)운용, 보증비율 95%와 보증수수료 할인을 지원했고, 기업은행은 150억 원을 출연하여 결제수수료 1% 자동감면과 기타 수수료 감면을 지원했다. ㅇ 지난 5년간 동 제도 활용기업의 효과분석 결과, 제도 미활용 기업 대비 매출액 15%p, 영업이익 109%p, 고용 13%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 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동구매 전용보증 확산을 통해 원가 절감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은행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7 -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2023년 사자성어 '금석위개'-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을 뚫을 수 있다 - □ 중소기업계는 2023년 사자성어로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실시한 「사자성어로 풀어 본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2%는 '금석위개'를 2023년의 사자성어로 선택했다. ㅇ '금석위개'(金石爲開)는 정성이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경제위기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중소기업인들이 내년에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ㅇ 한편, 올해(2022년) 경영환경을 뜻하는 사자성어로는 살얼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험함을 뜻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 선정됐다. □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거래처 확대 등 판로 다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마케팅 강화' (44.4%)△'채용 확대 등 경기회복 대비'(30.4%)△'기술개발 등 생산성 혁신'(30.4%)순이었으며, ㅇ내년도 경영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3고(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대책 마련'이 5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업 규제 완화' (38.6%)△'생산인력 지원'(19.6%)△'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19.4%)등이 뒤를 이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선정한 금석위개(金石爲開)에는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29만 중소기업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ㅇ“내년에도 중소기업을 둘러싼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보는 전망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은 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7 -
소상공인 과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를 12.2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2023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56.0%였으며(매우 악화 8.3%, 다소 악화 47.7%), ㅇ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38.7%), 온라인․디지털화 등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8.9%)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2023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소상공인은10.3%에불과했으며(매우 개선 0.3%, 다소 개선 10.0%), ㅇ 개선 기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77.4%), 새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도입(12.9%), 향후 고금리․고물가 추세 완화에 따른 경영비용 감소(9.7%)등 순이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등 올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10점 만점 기준평균 5.36점으로 평가했으며, ㅇ 올해 경험한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 조달(40.0%), 판로 확보(36.0%), 인력 확보(16.0%)라고 응답했다. □ 2023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52.7%)가 꼽혔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28.3%),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8.7%), 공정거래 기반 조성 위한 대기업 대상규제 강화(5.7%)가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2023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 관련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2023년도예산안및주요현안법률을처리하기로합의한데대해환영한다. 최근고물가·고금리·고환율등복합경제위기로인해투자와수요가위축되고, 사상최악의인력난까지겹친중소기업·소상공인은그어느때보다어려운현실에직면해있다. 이번합의에는30인미만사업장의8시간추가연장근로의일몰연장이포함돼있는데, 유례없는인력난속에서주52시간제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소상공인이잠시숨통을트일수있게되었다. 향후일몰연장기간동안정부와국회는월·연단위연장근로등노사자율에의한유연근무제도입을완료하여, 현장에서발생가능한혼란을최소화해주기를바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한도확대및사후관리합리화는원활한기업승계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성공적인기업승계를위해서는중·장기적인준비가필요하기때문에승계를앞둔중소기업의96%가계획적승계를위한사전증여를선호함에도불구하고, 이번합의안에는 현경영자사후상속공제한도만500억원에서600억원으로확대된것은매우아쉽다. 이부분은추가적인보완이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국회의협치노력에부응하여투자확대및일자리창출로 국가경제와지역사회에보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한다. 2022. 12. 22.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