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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중소기업 고용 창출,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혁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 공동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세제가 실제 기업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국회 이광재·강훈식·김경만 의원은 23일(화)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노 단장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Early Bird 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 이 밖에도 노 단장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고용 촉진,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 : 기업승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 교수는 “고용창출, 연구개발, 납세실적 등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평가하여 누적 평점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기존의 '先조세지출 後사회적 편익 창출' 방식이 아닌 '先사회적 편익 제공 後조세지출' 방식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곽동철 한남대학교 교수, 최종복 ㈜ZWCAD KOREA 대표이사, 엄정훈 ㈜아이리녹스 대표이사, 이봄이 ㈜삼익유가공 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생존하는 것 또한 큰 고민거리”라며, ㅇ “기업이 영속하는 동안 고용, 납세, 수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ㅇ 이 의원은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사진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23 -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10 -
□ 주관 : 한빛예술단(효정)-전문예술법인 □ 내 용- 배경 : 시각장애를 이긴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공 지친 현대인에게 위로와 회복의 시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 [공감 1_ Concert] - 영상과 해설이 함께하는 서사적 스토리텔링 콘서트 - 브라스앙상블, 프로젝트 The Band, 오케스트라 -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맞춤형 프로그램 : 귀에 익은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 시각장애를 극복한 하나의 호흡으로 기적의 연주 [공감 2_ Message] - 문화·예술 체험형 장애인식개선 - 행복한 직장을 위한 존중과 공감의 메시지 □ 실적(초청) - 평창패럴림픽 개폐막식, 러시아소치패럴림픽 폐막식, 브라질 상파울로주, 러시아국제페스티벌, 베트남 한아세안정상회담기념음악회 / 롯데콘서트홀 등 기획연주 -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천공항공사, 한국중부발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포스코 등 □ 신청 및 문의 : 한빛예술단 /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담당 02-989-3148 / www.hanbitarts.co.kr※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인정(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0.05.13 -
중소기업계, “일자리가 답이다! 노동정책 패러다임 이젠 바꿔야” -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노동시장 혁신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ㅇ 이어서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도 이런 정책 방향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 김경묵 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인력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력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추가부담 비용, 최저임금 인상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계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며, ㅇ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이어,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ㅇ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IT,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투자·육성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ㅇ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붙임 : 1. 토론회자료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22 -
“병역대체복무제 유지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목)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먼저,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 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 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 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다음으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후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용랑 대전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서, ㅇ “특히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취업하도록 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과 홍보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 임 : 토론자료 및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3.14 -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중기중앙회, 제7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1월 23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여명의 위원과 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 이승길 교수는 '18년도 상반기 실업률 4.1%(전년 동기대비 0.1% 상승)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있으며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경기적 위기에도 마주하여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ㅇ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실을 우려했다. - 특히나 중소기업의 문제로 ‣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성장 감소 ‣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었다. * 인력 미충원율 : 수도권 11%, 도지역 13.8%('17년)_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ㅇ 발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 및 유지 시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도 소개했다. ㅇ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은 일터혁신*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17년도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천명(9.3%)가 증가하고, 근로시간도 14.4시간(22.9%) 감소했다. * 일터혁신 :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등을 통해 조직성과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혁신을 가리킴 ㅇ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주도 성장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위주로 짜여진 노동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기업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시장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ㅇ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27 -
『신정부의 정책과제, 성장·고용·복지정책』세미나 개최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신정부의 성장·고용·복지정책 제언 - □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출범할 신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며, 특히 성장·고용·복지 부문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김용하)는 7일(금) 13: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제1대회의실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자본주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혁신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체계 마련 ▲신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음”을 지적하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ㅇ 정책방향으로는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체계를 완비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세대별·취약계층별 맞춤식 고용정책 수립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 강화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신정부 복지정책 주제발표자인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서유럽 복지국가들의 생활보장 제도와 프로그램에 주목해야한다”며,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기능적으로 대체해왔던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부총리 등 복지를 기획·추진할 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전방위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ㅇ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업종 법제화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대·중소기업간 비정상적인 임금격차 완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성장펀드 확충 ▲제조혁신 스마트공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 R D 예산 확대 등이 주요과제라고 밝혔다. ※ 붙 임 : 정책세미나 내용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4.07 -
고용노동부에서는 스펙초월 시스템, 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및 확산을 위하여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하고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유공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ㅇ 포상대상 : 사업주, 근로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교원, HRD 업무종사자 ㅇ 포상내용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ㅇ 접수기간 : 2015. 5. 1(금) ~ 5. 15(금) ㅇ 접 수 처 : 관할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지사),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경제단체, 산업별인자위(ISC)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ㅇ 기 타 : 포상대상별 접수처 및 제출서식은 「15년도 직업능력의 달 포상계획」(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 게시 ※ 포상관련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5,7285) 또는 접수처에 문의 붙임 : 직업능력유공 포상 안내문 1부. 끝.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