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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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통계작성 전문기관으로 정기적인 기초통계조사와 각종 현안관련 조사, 기초통계 가공 및 분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수립에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국가승인통계의 작성, 공표 중소기업관련 주요 경제, 경영환경의 조사통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와 구조분석을 위한 조사통계 중소기업통계자료의 재편가공과 분석, 동향파악 주요 통계 개요 주요 통계 개요 공표자료명 주기 조사기간 공표일정 공표방법 문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월 매월 2주~3주차 매월 말일 DB서비스 02-2124-3153 중소기업 실태조사 연 6월~10월 12월 말 보고서/DB서비스 02-2124-3154(제조업),02-2124-3153(서비스업), 02-2124-3154(일반항목)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연 6월~10월 12월 말 보고서/DB서비스 02-2124-3151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연 9월~10월 11월 말 보고서/DB서비스 02-2124-3152 중소기업 현황 연 가공통계 12월 말 보고서 02-2124-3152 중소기업 위상지표 연 가공통계 12월 말 보고서 02-2124-3152 중소기업 경영지표 연 가공통계 12월 말 보고서 02-2124-3154(제조업), 02-2124-3153(서비스업)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연 가공통계 12월 말 보고서 02-2124-3152 * 조사기간 및 공표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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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ㅇ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ㅇ 한편, 지난 8.1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였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ㅇ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ㅇ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1. 정부 건의자료 1부. 2.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9.16 -
중소기업57.1% “내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 경영상황과최저임금부담에업종과규모별편차드러나-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5월10일부터18일까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중소기업의57.1%는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50.8%)하거나인하(6.3%) 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10인미만기업에서최소한동결해야한다는응답은72.1%(동결63.2% + 인하8.9%)에달해양극화가심화된 현상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의68.2%는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특히비제조업은75.6%, 10인미만기업은79.4%가악화되었다고 응답해업종과규모별로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ㅇ아울러코로나로인한경영어려움으로47.8%의기업은추가대출을받았고38.0%의기업은휴업·휴직·퇴사한근로자가있다고응답했다. ㅇ현재정상적인임금지급이어려운기업이40.2%로나타났으며, 특히비제조업(48.3%), 10인미만기업(55.6%)에서상대적으로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경영·고용어려움회복예상시기에대해서는51.7%가1년이상걸리거나(35.0%) 장기간회복이어려울것(16.7%)이라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응답도25.3%에달해현장의답답함을보여주었다. □현재최저임금(8,720원) 수준에대해서는'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응답이비제조업(39.0%)과10인미만기업(42.2%)에서높게나타났다. ㅇ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1.0%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 12.8% + '신규채용축소' 28.2%), 35.2%는'대책없음(모름)'으로응답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이어질우려를여실히보여주었다. ㅇ한편주휴수당으로인해임금인상, 추가고용등에부담을느끼는기업도 절반이상(53.8%)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미만(62.8%)에서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이번조사결과에서도경영실태와최저임금인상에대한부담정도가업종과규모별로다르게나타났다”며, “이미법에근거가마련돼있듯이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정하든지, 아니면최저임금영향이높은현장의실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 ㅇ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지난해코로나19 등경기충격에대한회복세가업종별‧규모별로차별화되는불균형회복이심화되고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만큼, 올해에도최저임금안정기조를바탕으로기업들의경영여건회복과일자리유지를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5 -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감 지녀(91%) - - 中企특별세액감면 중복적용 허용(34.3%), 고용증대세제 신설(26.9%)順 기대 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국세청-지자체간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청과 지자체간의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전체 조사기업의 91%(매우 부담:50.3%, 조금 부담:40.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중복 세무조사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청-지자체간 조사계획 사전공유 및 협의를 통한 중복세무조사 방지(47.6%)', '국세청 혹은 지자체로부터 세무조사 받은 기업은 일정기간 양측으로부터 중복세무조사 금지(45.5%)' 등이 응답으로 나왔다. - 참고로, 중복세무조사 문제는 이전 정권에서 주무부처인 기재부(국세), 행안부(지방세)가 국세청 중심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합의하고, 19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지자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 한편, 올해 세제개편 내용 중 고용지원 관련 제도들에 대한 기대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ㅇ 2017년 세제개편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은 '中企특별세액감면과 타 고용지원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허용(34.3%)'을 1위로 뽑았다. - 中企특별세액감면은 감면효과가 크고, 적용이 간편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설 고용증대세제,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고용활동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신설(26.9%), 中企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26.7%) 등의 순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올해 세제개편안 중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1~3위 모두가 고용지원 관련 제도로 나왔다. □ 아울러,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고도 나타났다. ㅇ 최근 5년 내 세무조사를 경험한 101개 중소기업 중 46.5%가 이전 조사에 비해 강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전보다 세무조사가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뿐이었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나왔다. ㅇ 국세청 세무조사 시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은 '대상선정의 예측불가능성(44.6%)', '하드디스크‧장부 등 자료요구 예치(14.7%), '높은 가산세, 벌과금(12.4%)' 順으로 응답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년도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고용절벽 등 일자리 전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관련 지원세제를 신설한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지속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중소기업 지원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2017 중소기업 세정세제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2.27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4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 필요 -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천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천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6만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6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으며,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3.13 -
중소기업 3곳 중 2곳,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중소기업3곳중2곳은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대해유보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도활용의향이없는기업들은까다로운사전·사후요건을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해12월7일부터12월18일까지업력10년이상중소기업5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중소기업의76.2%는기업의영속성및지속경영을 위해'가업승계가중요하다'고인지하고있었다. ㅇ응답기업의69.8%(349개사)는'이미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 있다'고 밝힌가운데, 이들중절반 이상(53.3%)은'창업주의기업가정신계승을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추구'를위해승계를결심하게되었다고답했다. □기업을승계했거나승계할계획이있는기업들은가업승계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막대한조세부담우려'를지적했다. ㅇ가업승계관련세제정책인'가업상속공제제도'를활용한승계의향에대해서는 전체응답기업(500개사)의66.2%가'유보적'(계획없음17.0%+아직잘모르겠음49.2%)이라고응답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선대)이10년이상계속영위한중소기업을18세이상의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경우가업상속가액(최대500억원한도)을상속제한에서공제(단, 이후7년간자산, 근로자수또는임금총액, 지분, 가업유지조건) - 가업상속공제제도활용계획이없는이유로는'사전요건을충족시키기힘들어서'(40.0%)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사후조건이행이까다로워서'(25.9%)라고응답해사전·사후요건충족의어려움으로인해제도활용을주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12 -
국내노사대표기관공동'대기업불공정개선한목소리' -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위원장함께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만나입법마련호소-□중소기업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동명)은23일(수)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집무실을방문하여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올해부터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및건강한중소기업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으로불공정거래개선을위한신고센터운영, 조사, 연구등의공동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이번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방문도이러한불공정거래개선차원에서하도급법등관련입법을촉구하기위해추진된것이다. ㅇ이날면담에서중기중앙회와한국노총은지난9월부터11월까지실시하였던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실태조사를통해마련한기술탈취금지, 계약서작성, 납품대금후려치기방지등의내용으로하도급법을조속개정해줄것을건의하였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소수대기업이전체영업이익의과반을차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도대기업의58.6%에그치는등대·중소기업격차가 큰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 및중소기업의지속성장을위해불공정거래가반드시근절되어야하며, 당차원에서적극적인입법추진과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그간대·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으로인한수직적인전속거래관행은중소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삶을더욱어렵게 만들고있다”며, “대·중소기업간그리고노동자들이더불어잘사는경제구현이핵심국정과제인만큼국회가관련법개정등의노력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 붙임 : 1. 대·중소기업간거래관행개선을위한입법촉구건의문1부. 2. 대·중소기업불공정거래실태조사보고서1부. 3. 사진1부(16:30 송부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23 -
중소기업 45%, 관공서 공휴일 도입할 준비 안돼 - 생산차질 우려로 중소기업 31% 공휴일 온전히 쉬지 못해 - - 인건비 부담완화 지원 및 연차수당과 가산수당 완화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부터 중소기업(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영향 및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대상 : 중소기업 450개사, 조사기간 : '20. 11. 27 ~ 12. 3 ㅇ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44.9%(준비 안됨 13.3%, 준비중 31.6%)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내년에 관공서 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86.4%로 확인됐다. □ 관공서 공휴일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확대될 경우 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은 69.1%, 그렇지 못한 기업은 30.9%로 조사됐다. ㅇ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을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근로자가 소득보전을 위해 휴일근무 원함'도 20.3%로 조사돼 근로자 스스로 휴일근무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이었으며,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로 조사됐다. □ 사업장의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49.3%)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가산수당 할증률 50→25%로 인하'(31.8%), '주휴수당 무급화'(30%)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다”라며, ㅇ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17 -
중기중앙회, 中企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2019년도 세법개정안 중 “시설투자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대 커 - - 조세확대가 필요한 분야 “경영안정”, “고용지원”, “투자촉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소기업은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제개편 내용 중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base : 전체 n=502, 단위: %) □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7.6%) 순으로 응답하였다. ㅇ 만성적인 내수부진에 따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세제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안정”(62.9%), “고용지원”(40.8%), “투자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조세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base : 전체 n=502, 단위: %, 복수응답)□ 법인세 납부 부담을 조사한 결과,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으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하여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 (9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 지원으로는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44.4%),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24.5%),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실시”(20.3%)라고 답변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전히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며, ㅇ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붙 임: 결과보고서 1부. 이하 그래프 첨부파일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