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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제도 폐지 ’ 의 검색결과는 총 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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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10일(수) 밝혔다. ㅇ 동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다. ㅇ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21년 1/4분기 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하였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원)대비 4.3배 증가한 183.4억원을 지원받아 활용중이다. ㅇ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천여만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ㅇ 또한, 작년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은 우량조합은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기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2)을 통하면 된다. 끝.

  • 새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10대 혁신과제' -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STEPI 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이 참여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복잡한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지혜를 나눠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며, ㅇ 그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두,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환경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 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ㅇ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성, 지속 성장과 생존을 도모하는 성장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ㅇ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ㅇ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과 전문(연)의 역할 제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다자간 협력 R D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R D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구축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R D 기회 공유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자원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상생공존과 상호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ㅇ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M 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의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세미나 좌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중소기업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 YES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중소기업 YES 정책' 1. '청년(Youth)'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현재 청년들의 실업율이 9.8%) 2. 종업원과 기업가(Employee E tepe eu)가 상생하는 중소기업(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종업원이 헌신하고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성과공유제를 약속했다) 3.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수 있는 스타트업(Stat-up)육성과 글로벌화 지원(국내 저성장으로 내수형 스타트업은 지속성장이 어렵다) □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갑봉 부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 CEO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차기정부 中企 정책 관련 강연회 개최 -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시작 '중소기업 활성화' -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0일(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 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바른시장경제 정책제안서」와 대학생 모임인 '행복한 중기씨'가 자발적으로 제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퍼즐을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ㅇ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문재인 후보는 정책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다.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말했다. □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면서 ㅇ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 ㅇ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연대보증폐지 등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확실하게 보장, ㅇ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엄중하게 처벌, ㅇ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 R 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ㅇ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ㅇ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특히 여성경제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강연회 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박성택 회장은“전환기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하여 일자리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ㅇ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문재인 후보의 강연 영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 붙 임 : 1. 대선후보 강연회 발표자료(중기중앙회, PPT) 1부. 2. 대선후보 강연회 개요 및 현장의견 제시자 각 1부. 3. 인사말씀(중기중앙회장 박성택) 1부. 4. 강연회 사진(12시경 송부 예정).

  • 中企중앙회,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ㆍ시행 -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거래상대방사업자의 도산에 의한 연쇄도산방지 목적의 부도어음 공제금 대출과 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 이용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ㅇ 최근 지속적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단기운영자금 공제금 대출의 대환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의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ㅇ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제도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이며, 금융권에서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가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특히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올해 31년을 맞이하고 있다. ㅇ 그동안 공제기금은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안정과 연쇄도산을 방지해 왔으며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보완해 왔다. ㅇ 2015년 1월말 현재 13,6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4,6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8조 4,0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중단으로 인한 대량부도 상황에서 공제기금은 대출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 02)2124-4325~9 □ 붙임 : 1. 대출종류별ㆍ신용등급별 공제금 신용(무보증)대출 한도확대 등 1부. 2. 공제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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