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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람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 공정한 경쟁·합리적 자원배분·포용적 성장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하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R D 확대, 약속어음제도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 혁신과 글로벌화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7. 25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7.25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 어음 폐지론 확대에 따라 매출채권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지난 33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17일(수)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는 이찬민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장의 '공제기금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송영호 AT커니 이사, 김재기 피닉스전자부품 대표가 참석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이찬민 공제기금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중소기업 도산원인 1순위는 거래처 부도(23.5%), 2순위는 매출채권 회수부진(19.4%)이 차지하는데, 이처럼 도산방지와 매출채권 현금화 지원은 동일한 연결고리로 이어져있다”며, ◦ “또한, 기존 어음제도가 중소기업 납품대금의 회수지연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에 따라 납품 중소기업에 비용이 전가된다는 문제로 인해 어음제도 폐지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제기금의 향후 사업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금융분야에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제기금의 금리, 대출한도를 개선하여 고객기업의 요구에 맞춰나가야 공제기금이 중소기업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써 공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제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대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실업발생 억제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더 나아가 최근 변화하는 금융트렌드에 맞춰 공제기금도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가 그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붙 임 :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2. 세미나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5.17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차기정부 中企 정책 관련 강연회 개최 -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시작 '중소기업 활성화' -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10일(월)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 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바른시장경제 정책제안서」와 대학생 모임인 '행복한 중기씨'가 자발적으로 제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퍼즐을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ㅇ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문재인 후보는 정책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원천이고,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48.3%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이다”라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어 “중소기업의 육성은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이다. 국민성장시대를 향한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열겠다”고 말했다. □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면서 ㅇ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 ㅇ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도입, 연대보증제 폐지 등 청년과 기업인의 재도전을 확실하게 보장, ㅇ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엄중하게 처벌, ㅇ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 R D 예산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 ㅇ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ㅇ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제안을 경청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한 제도나 개선방안 등은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 특히 여성경제인과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강연회 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박성택 회장은“전환기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로 탈바꿈하여 일자리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ㅇ “이제는 '말 잔치로 끝나는' 중소기업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부 설치를 기점으로 세밀하고, 일관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문재인 후보의 강연 영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 붙 임 : 1. 대선후보 강연회 발표자료(중기중앙회, PPT) 1부. 2. 대선후보 강연회 개요 및 현장의견 제시자 각 1부. 3. 인사말씀(중기중앙회장 박성택) 1부. 4. 강연회 사진(12시경 송부 예정).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4.10 -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체제도 마련하고 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 위원)은 12월 14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축사를 통해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의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또한,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前 중소기업학회장)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상환청구권으로 인한 피해 사례 ㅇ 약속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모두 어음(외상매출채권) 발행자(구매기업)가 만기 결제일에 납품대금 미결제시, 당연히 발행자(구매기업)가 부담해야할 상황청구권(결제의무)이 납품기업으로 전가되고 있음 ㅇ 발행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납품대금 미결제시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납품기업이 판매대금을 갚아야 하는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이 다시 내 빚으로” 되는 상황에 놓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두 번째 발제자인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주)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ㅇ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적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14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서류간소화로 고객편의 증대 - 대출서류에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폐지 -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심사서류 중 개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제출을 폐지했고 계속해서 대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임을 14일 밝혔다. ◦ 현재 구축 중인 '서류 간소화시스템'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중소기업자들이 제출할 대출서류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공제사업기금은 그동안 “대출시 구비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간소화를 계기로 중소기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윤현욱 중기중앙회 공제기획실장은 “이번 공제기금 대출 서류간소화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대출서류 과다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개시하여,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으로 9조원 수준의 누적대출('16년 10월말 현재)을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다. □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만4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할 때 어음·수표 할인 △상거래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시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붙 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1.15 -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 찬성 -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 - - 찬성 이유로 결제기일 장기화,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 주로 꼽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로 '현행유지'(27.0%)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현행 유지)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 (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 (1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ㅇ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ㅇ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하여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8.02 -
대기업에 쏠린 금융자원,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4일(금) 평창 알펜시아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하였다. □ 주제발표자로 나선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한라대학교 최동규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성대학교 홍순영 교수, IBK경제연구소 고대진 소장,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선임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원재희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ㅇ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로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경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여 왔다고 진단했다. ㅇ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탈피하여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ㅇ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을 제안하였다. - 이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주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합성CLO(Sy thetic Collatealized Loa Obligatio )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용위험(상환불이행위험)만을 떼어 시장에 유동화하는 방법 ㅇ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 결제제도는 장점(신용창출)도 있으나 부작용(결제기간의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어음 결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크므로,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원재희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금융위기 직후 中企 신용등급은 상승(0.41)하고, 대기업은 하락(0.33)했음에도 中企에 적용되는 대출가산금리 하락폭(△0.66)는 대기업(△1.34)에 비해 적었음(`08~`13년중, 자료:한은) - 또한 수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의 대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제안했다. *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이 차이 □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되어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관련사진(24일 14시 30분경 송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6.27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1.05% 인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 1.05%p 인하와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하고 청년채용 업체의 경우 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p 인하하고,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사실상 선이자로 공제하였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려금 :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 부금 유지시 매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 ㅇ 공제기금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와 대출 미이용자에 한해 0.25%p, 0.75%p를 인하하며,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1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11.30 -
中企중앙회, 공제기금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ㆍ시행 -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최대 2배까지 확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공제금 대출사유에 따라 무보증 신용대출 이용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거래상대방사업자의 도산에 의한 연쇄도산방지 목적의 부도어음 공제금 대출과 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하는 어음수표 공제금 대출 이용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공제기금의 정책적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ㅇ 최근 지속적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단기운영자금 공제금 대출의 대환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신용도의 등락이 심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 등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ㅇ 공제기금은 지난 2012년 5월 신규대출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 이후 첫 신용대출 이용한도 확대이며, 금융권에서 취급을 꺼려하는 6등급이하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이용한도 폭을 확대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가입업체인 중소기업에게 300여억원의 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신규 가입이 400여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지난 10월 대출금리 인하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특히 담보력과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안정된 경영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금리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984년 도입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이며, 올해 31년을 맞이하고 있다. ㅇ 그동안 공제기금은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안정과 연쇄도산을 방지해 왔으며 시중은행들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보완해 왔다. ㅇ 2015년 1월말 현재 13,6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4,6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8조 4,000여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 중단으로 인한 대량부도 상황에서 공제기금은 대출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 공제기금은 도박, 향략 등 유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k)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팀 02)2124-4325~9 □ 붙임 : 1. 대출종류별ㆍ신용등급별 공제금 신용(무보증)대출 한도확대 등 1부. 2. 공제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