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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6.6%, "한·일 정상회담 계기 對日 경제교류 확대 희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 결과를 29일(수) 발표했다. ㅇ 일본과의 교류 분야(복수응답)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7곳(74.3%)이 수출을 응답했고, 수입 16.8%, 미래에 교류계획 있음 14.8%의 순서로 나타났다. □ 2023년 현재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분야(복수응답)로 소재·부품 34.5%, 기계장비 29.2%, 문구·생활용품 16.4%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ㅇ 수입분야(복수응답)는 소재·부품 56.9%, 기계장비 21.6%, 문구·생활용품 9.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 2019년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기업은 응답기업의 45.6%로 나타났고, ㅇ 주요 애로사항은 수출감소(21.4%),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9.8%), 소재·부품·장비 수급 차질(7.0%), 기술·인적교류 축소(6.8%)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 3월 16일 도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8곳(76.6%)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3.4%로 나타났다. ㅇ 경제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확대(84.1%)가 가장 많았고, 인적·기술교류 확대 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 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 11.2%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ㅇ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일본 시장 매력도 저하 39.4%, 원자재 등 국산화 완료 19.7%, 통관절차 등 복잡 7.0%, 업무 디지털화 미비 4.2%, 한국 브랜드 평판 악화 2.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내용은 거래가 많지 않음, 가격 경쟁력 저하, 현행 유지 등이었다. □ 한·일 경제교류 확대 시 협력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복수응답)로는 일본시장 판로개척 지원이 65.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교류 확대 34.5%, 원천기술 협력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이 각각 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비롯해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높다”며, ㅇ “한국의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일본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필요로 하고, 한국에도 ICT 등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은 만큼 한·일 양국 기업간에 활발한 기술·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9 -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59.4% "입점효과 대비 수수료 높다" - 중기중앙회, 온라인 패션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온라인패션플랫폼에가입한 500개입점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 「온라인패션 플랫폼입점업체실태조사」결과를4.22(목) 발표했다.□조사결과'21년기준패션플랫폼입점업체의판매수수료는평균26.7%로조사됐으며, 이는'19년기준온라인쇼핑몰의평균정률수수료인13.6%*에 비해상대적으로높은 것으로나타났다. □패션플랫폼입점효과대비수수료수준은높다는의견이59.4%(높음46.6%, 매우높음12.8%), 낮다는의견이0%로조사됐으며, 적절수준에대한인식은100점평균점수기준으로32.0점에불과했다. □패션플랫폼에입점해경험한애로사항은 “수수료부담으로인한가격인상 또는생산단가절감압력”이가장높은비율(48.6%)을보였다. ㅇ다음으로, “무료배송정책으로인한부담”(23.0%), “카테고리내노출순서 기준의모호성”(21.6%), “플랫폼PB브랜드로인한매출잠식”(10.6%) 등이 패션플랫폼입점업체들의주요애로사항으로조사됐다. □패션플랫폼입점업체의81.2%는연매출액이30억원미만인소규모업체인것으로나타났으며, 연매출액은5억원미만이52.6%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21년기준패션플랫폼입점업체는연매출액의평균29.1%를플랫폼에의존하는것으로조사됐다. ㅇ업체의전체연매출액대비패션플랫폼매출액비중은연매출액이적은입점업체일수록높은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패션플랫폼의수수료 수준이입점업체의이익에큰영향을줄가능성을의미한다. □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패션플랫폼은그간온라인플랫폼 분야 조사·연구의사각지대로인식돼왔으며, 최근패션플랫폼입점업체들이과도한수수료부담을호소하는목소리가많다”며, ㅇ“특히입점업체의대부분이소규모업체인패션플랫폼특성상수수료부담은시장의안정성을해칠수있으며, 이들입점업체의부담은결국소비자부담으로전가될우려가있다”고말했다. ㅇ이어, “제정중인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조속통과를추진하고향후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품목별로세분화된실태파악등이이뤄질 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붙임: 1. 조사결과보고서(요약) 1부. 2. 조사결과보고서(전체)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22 -
선진국에 가격 경쟁력 마저… 불안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 국내생산기업이 해외생산기업대비 부정적 경기전망 2배 이상 높아- □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가격경쟁력 이 2015년 대비 격차가 좁혀져 선진국에 가격경쟁력 마저 상실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생활소비재 산업의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해외생산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22~11.16일까지 국내 생활소비재산업관련 15개 15개 업종 : 가구, 시계, 귀금속, 안경, 가방, 문구, 완구, 주방용품, 운동레저용품, 악기, 뷰티케어용품(이미용기기, 가발 등 화장품제외), 의류, 위생용품, 소형가전, 신발 업종의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소비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 향후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의 경기전망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국내생산기업(44.7%)이 해외생산기업(20.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반면, 수출기업이 국내생산만 하는 기업 대비 향후 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24.2%)이 8.9포인트 차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 은 중국에, 비가격 경쟁력 비가격경쟁력 : 품질, 디자인, 브랜드, 기술, 연구개발력 은 일본, EU, 미국에 뒤쳐져 글로벌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독 문구품목만이 EU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 비가격 경쟁력 모든 항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격경쟁력 면에서 중국에 14.8포인트 뒤처졌으며 미국(98.7), EU(98.8), 일본(99.3) 등 선진국과는 불과 1포인트 내외로 격차가 확인되었으며, 2015년 대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2015년 가격경쟁력 : 중국(116.4), EU(97.9), 일본(97.6), 미국(97.3) ㅇ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 기술 , 디자인 ,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은 EU에 각각 10.2 포인트, 10.5 포인트, 12.1 포인트, 12.8 포인트 낮았으며, 연구개발 능력 은 미국에 비해 10.7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생태계경쟁력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11.5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보다 11.5포인트가 높았고, EU(111.0), 일본(109.2)도 각각 11포인트와 9.2포인트 높았다. ㅇ 반면, 중국의 생활소비재산업 생태계경쟁력은 0.8포인트 낮은 99.2에 달하며 2015년 대비(102.1)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생태계경쟁력 : 정책, 인프라 등의 산업전반의 유기적 연결성 등 □ 응답기업의 68.4%가 향후,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中企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 을 꼽는 가운데, 일본 32.6%, 베트남 16.6% 순으로 베트남이 미국(11.8%)을 제치고 주요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선순위 정책분야로 자금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0%, 판로개척이 20.6%, 인력양성 및 매칭이 12.4% 순으로 분석됐다. □ 또한 국내 생활소비재산업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4.6%가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산산업본부장은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의 요인으로 가격경쟁력 이 상당히 약화됨에 따라 국내생활소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높아졌다.”면서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2.11 -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코리아 프리미엄 만들어야 - 한국제품, 美·베트남에서는 일본·유럽산에, 중국에선 자국제품에 뒤쳐져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중국, 베트남 소비자 총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제품의 해외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경제발전, 한류로 인한 위상제고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은 여전히 일본·유럽에 비해 열악하거나 중국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은 기술력, 유럽산은 글로벌, 중국산은 가격 등 국가별로 확고한 우위를 갖춘 이미지를 보유한 반면, 한국산은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춘 선도 이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부항목으로는 한국산은 디자인·가격 등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술력, 고급성 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최근 한국산의 품질 및 이미지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베트남 모든 시장에서 한국산은 여전히 일본·유럽산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아울러, 베트남 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보인 것에 비해, -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과 대체로 유사하거나 '가격'이미지는 10%P 넘게 열세인 것으로(중국 55%, 한국 36%) 조사되었으며, - 특히, 중국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이미지에서 자국산인 중국제품에 비해 경쟁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매경험 및 향후 구매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체로 전자제품의 구매경험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및 베트남 시장에서는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구매의향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구매의향이 가장 높았던 세부그룹은 중국시장에서는 식료품 품목, 40대(66%)· 남자그룹(61%)이었으며, 베트남시장에서는 화장품 품목, 30대(59%)·여성그룹(67%)으로 조사되었다. ㅇ 다만, 미국시장에서는 구매의향과 별개로 한국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에 대한 연상이미지로 대체로 미국 시장은 문화/전통(45%) 등 오랜 역사를, 중국 및 베트남 시장은 엔터테인먼트(중국 35%, 베트남 57%)를 응답해 한류에서 비롯된 문화강국으로의 이미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하지만, 베트남 시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정직한(16%), 겸손한(15%)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시장에서는 4명중 1명이 한국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다(26%)고 응답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전자 등 일부분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이미지가 중첩되는 중국산이 빠르게 한국산을 추격해 오는 것이 문제”라며, “한국 제품만의 고유한 프리미엄을 구축하기 위해선 명료한 국가이미지 구축과, 이와 연계된 브랜드 개발을 통해 해외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22 -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현주소를 찾는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을 위하여 미국, 중국, 베트남 3개국의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소비자 트렌드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ㅇ 최근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규투자금액 연평균 증가율은 대기업을 넘어설 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해외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 이번 조사는 한국 중소기업제품의 소비자 인식 및 장단점, 중소기업제품 활용 경험 및 재구매 비율, 선호 품목 및 브랜드 등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해외 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등 중소기업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해 제품 설계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ㅇ 조사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조사 결과가 필요한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브랜드추진팀(02-2124-32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1.29 -
중소기업 83.3%,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 영업에 한계 느껴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위해 브랜드 육성이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0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브랜드 인식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8.2%가 기업성장에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브랜드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브랜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영업활동에 제약이나 한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83.3%에 달해,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브랜드를 알리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경험부족으로 브랜드 육성사업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도 32.0%에 달했다. □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을 경우 제품가격의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27.8%가 '6~10%' 인상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25.0%은 '20%' 인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ㅇ 또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인한 마케팅비용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28.7%의 기업이 '11~2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불과했다. ㅇ 브랜드의 수출 보조효과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의 98.5%, 非수출기업의 69.8%가 해외바이어가 인지하는 브랜드가 있을 경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ㅇ 또한, 스위스의 십자마크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예상외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화로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품질수준이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는 브랜드 육성방안에 보다 많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2.28 -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6개사 선정 - # (명문장수기업 사례 1) △ '기업은 정직해야 더 강하다'라는 경영철학으로 달려온지 올해 49년. 1968년 중앙전자공업사로 시작하여 국내 최초로 인터폰을 만들기 시작, 끊임없는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현재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하는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 주력상품인 비디오 도어폰 14년 연속 세계일류상품선정, 12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2년 연속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등은 수많은 결과물 중 하나. 지속적인 고용확대 및 노사상생은 물론 대기업 못지않은 복리후생과 더불어 한국해비타트 후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등 지역사회공헌은 당연한 듯 여기는 회사 # (명문장수기업 사례 2) △ 1970년 설립된, 표면처리도금 등 뿌리기술전문기업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삼우금속공업(주)은 '사람이 자산'이라는 인재경영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 청년고용확대 및 노사간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따라 정기상여금 600%외에 매년 월급여의 최대 3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 그 결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대한민국 100대 중소기업 등 수많은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회사로, 대한민국 뿌리산업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중 ◇ 중소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을 뽑아보니, ◦ 평균 업력은 56년 (중소제조업 평균업력은 11년) ◦ 평균 매출은 612억원으로 중소제조업 평균매출(46억)의 14배 ◦ 평균 고용은 170명으로 중소제조업 평균고용(18명)의 10배 ◦ 평균 연구개발비중은 2.5%로 중소기업 평균(1.5%)의 약 2배 ◦ 인재양성, 사회공헌, 노사상생 등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 6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은 코맥스, 동아연필,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등 총 6개사로써, 작년 10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14.9)의 일환으로 시행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업력 100년 이상 장수기업군*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장기간 건실한 기업경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100년 이상 장수기업(14년 기준) : 미국 12,780개, 독일 10,073개, 네덜란드 3,357개등의 順이며, 한국은 7개사에 불과 ◦ 지난해 10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이후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받은 결과 총 50개사 신청하였으며,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및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6개사를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업력은 56년이며, 매출 및 고용은 해당 업종별 일반중소제조업 평균보다 10배 이상, 연구개발 비중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수기업으로 갈수록 일자리 확대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억원, 명) 기업명 업종 매출액 비율(%) 고용 비율(%) 코맥스 통신장비 1,146(54) 2,120 199(23) 870 동아연필 기타제품 400(24) 1,670 136(13) 1,050 매일식품 식료품 254(42) 610 73(19) 380 피엔풍년 금속가공 745(43) 1,730 204(15) 1,360 광신기계공업 기타기계 772(44) 1,750 160(18) 890 삼우금속공업 금속가공 352(43) 820 251(15) 1,670 계 - 3,670(250) 1,470 1,023(103) 990 * ( )는 중소제조업 업종별 평균 매출 및 고용수치(출처 : 2016 중소제조업실태조사) ◦ 아울러, 6개사 모두 2세가 가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거나(5개사) 승계 예정인 기업(1개사)으로, 원활한 가업승계가 지속성장가능한 장수기업으로서의 하나의 성공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판식 및 확인서 수여식을 3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생산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영문확인서 발급을 통해 국내․외 매출 및 수출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고, ◦ 정부포상 우선추천, 중기청의 R D․수출․인력․정책자금 등 지원시책에 우대 및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명문장수기업 우수경영사례 기획홍보, 성공사례집 발간과 함께 명문장수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존경받는 기업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2.27 -
대한민국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필요하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아젠다' 발표 -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7대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 먼저,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둘째,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 셋째,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복지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기 청년근로자 주택 공급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확대(현행 5년)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넷째,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 다섯째,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을 3만개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KOTRA를 포함한 中企 수출지원과의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여섯째,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 및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일곱 번째로,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조합 건전성 제고를 투(Two)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中企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ㅇ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박회장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보통은 39.0%, 만족은 8.7% 응답에 불과했다. ㅇ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각각 61.3%,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양극화 해소(35.7%), 공정경쟁거래(20.7%), 수출 활성화(13.7%)를 꼽았다. ㅇ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中企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1.24 -
제과/제빵 등 적합업종에 대한 왜곡된 통계 등 독과점 추구하는 대기업들의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상반기 중 18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기간 연장)를 앞두고, 대기업간의 다툼과 산업통계의 자의적 해석이 적합업종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 특히 소비자들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과/제빵 업종 관련 신문기사 등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에 4,553개(파리바게뜨 3,289개, 뚜레쥬르 1,264개, 2014년말 기준)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외국계 디저트 브랜드 매장 65개에 의해 국내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탐욕 추구에 중소기업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o 동반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계 브랜드는 적합업종(제과점업)이 아닌 '음료 및 케익 등 디저트 도소매' 형태로 현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백화점들이 자사 백화점, 호텔 등에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며, 중소기업계는 2013년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당시 대기업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호텔 내 인스토어형 입점에 동의하였고 외국 브랜드 진출에도 신제품 개발 등 자체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o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3개년도의 사업실적, 직영점 목록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제과제빵 부문에 119개 중소가맹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 가맹점포수는 2013년 1,191개에서 2014년 1,469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은 5개 가맹사업자의 데이터만을 과장하여 산업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o 또한 대기업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개별 점포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가맹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욕심에 거리제한 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적정 매출을 희망하는 가맹점 사업자와 상반된 입장이기도 하다. o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6월 일반국민 1,000명, 12월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인식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이 대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적합업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기만 행위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o 작년 6월 1,000명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81.1%)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로 튼튼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57.7%)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88.5%)하다고 나타났고, o 12월 대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은 잘못(71.0%)으로, 적합업종은 필요(82.4%)하며 제도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74.1%)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유치한 외국계 브랜드로 인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비난받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의 브랜드경쟁력에 대한 자신감 실종과 독과점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제과제빵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외에도 기술을 익혀 소자본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1.26 -
국내 생활산업 생태계경쟁력 , 중국에 추월 당했다 가격경쟁력 은 중국에 밀리고, 비가격경쟁력 은 EU, 미국에 크게 뒤져 - 국내 생활산업 육성 위해'법제화 필요하다'관련 中企 5곳 중 3곳 호소 - □ 국내 생활산업생태계경쟁력이 중국에도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활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비가격경쟁력은 EU와 미국에 뒤지는 등 글로벌시장에서 성장경로를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10~28일까지 생활산업관련 14개 업종의 52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산업 글로벌 경쟁력 및 지원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 국내 생활산업의 생태계 경쟁력 이 미국에게 11.5포인트가 떨어지고, 심지어 중국에게도 이미 추월당해 2.1포인트가 뒤처졌다고 밝혔다. ㅇ 이는 국내 생활산업 생태계 경쟁력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111.5로 국내보다 11.5포인트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EU(109.2)와 일본(104.6)도 우리나라보다 각각 9.2포인트와 4.6포인트가 높았다. 특히 중국의 생활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2.1포인트 앞선 10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국내 생활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 은 중국에, 비가격 경쟁력 은 EU·미국에 뒤처져 글로벌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내 생활산업 제품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중국(116.4)에 16.4포인트나 밀리는 반면, EU(97.9)·일본(97.6)·미국(97.3) 등 선진국과는 불과 3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국내 생활산업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 디자인 ·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은 EU에 각각 10.1포인트, 12.6포인트, 14.5포인트가 뒤처졌으며,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능력 은 미국에 비해 각각 11.3포인트와 14.8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국내 생활산업 중소기업의 최대 경쟁국으로는 응답기업의 76.6%가 중국 을 꼽았고, 이어서 일본 43.6%, 미국 1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말 출범한 아세안(12.5%) 경제공동체가 EU(8.4%) 를 제치고 국내 생활산업 중소기업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내 생활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선순위 정책분야는 기술개발 로 7점 만점 중 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이어서 판로개척 4.47점, 자금 4.45점 순으로 나타났다. ㅇ 기술개발 세부정책으로는 신상품개발 지원(4.69) , 디자인 지원(4.54) , 공정기술 개발지원(4.53) 등을 선호했으며, 판로개척은 해외시장 진출지원(4.54) , 바이어 연계지원(4.45) , 정부조달 지원(4.42) 등을 희망했다. 자금정책은 시설투자금 저리융자(4.59) , 금융권 대출 확대(4.43) , 연구개발 자금지원(4.34) 등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국내 생활산업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0.8%가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국내 생활산업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 수준이 확인된 만큼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반도체, 자동차 등 국내 주력업종의 성장한계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써 생활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