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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지원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10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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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성장 방안 논의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5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규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과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 노규성 공동위원장이 '중소‧벤처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전체를 변화시키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ㅇ 노 공동위원장은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과학기술) 데이터 생산‧활용기반 강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산업‧경제)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 ▲(사회‧제도) 미래사회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김지원 과기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서기관, 박창배 ㈜로보빌더 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가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ㅇ 김진형 원장은 AI에 의한 무한한 경제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기술투자와 더불어 창업 활성화, 규제 개혁, R D 투자 혁신, 교육 혁신, SW친화적 문화 확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성일 원장은 ▲(R D)ICBMS 기술개발 및 생산적용 ▲(기업현신) B2B·B2C 맞춤형 지원 ▲(기반 지원)인력양성 지원에 방점을 둔 기반 구축 ▲(법 제도)네거티브 규제 및 신속인증 지원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ㅇ 조주현 국장은 창업기업 세금 경감,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등 '민간중심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중기전용 R D 확대, 스마트제조전문인력 5만명 양성 등 '기술제도‧인재 3대 혁신'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ㅇ 김지원 서기관은 과기정통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을 소개하며 공공혁신조달 구매제도(PPI) Public Pocueme t I ovatio : 드론, 무인 농기계 등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솔루션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약정하는 제도 지능정보기술 상품에 적용' 등 실질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며 지능정보산업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 있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ㅇ 정부 측 패널토론자 모두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ㅇ 그밖에 박창배 대표와 박혜린 대표는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준비가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실상과 한계를 토로하며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패널토론 이후에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추가 위촉된 김상헌 네이버 경영고문, 이영 ㈜테르텐 대표, 이대규 ㈜메디칼드림 대표, 김동열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도 처음으로 함께했다. □ 한편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10월에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붙임 : 자료집 및 관련사진 3부.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 중소제조기업 - 32.6%, 작년보다 올해 자금사정 “악화” 비은행금융기관 자금 활용은 크게 증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내년 新위탁보증제도 도입에 우려 표명-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2016년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 32.7%, “판매대금 회수지원” 19.4%, “제조원가 상승” 7.1% 순이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사항 □ 금년도에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써,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이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함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4.6%),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가 뒤를 이었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4%)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의견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新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新 위탁보증제도」 내용(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ㅇ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 - 은행이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 - 신·기보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도 뒤를 이었다. ◆ 2017년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新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은행·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中企 공공구매제도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 전통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도 신기술 융·복합제품, 혁신제품,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대규모 맞춤형 제품 등이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이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공공구매제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 산(産)·학(學)·연(硏)·관(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은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공공구매제도 역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선제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ㅇ 세부적 방안으로 ▲혁신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기준 완화, ▲신기술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의무화, ▲창업·소기업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3D 프린터를 활용한 1인 제조기업 허용, ▲융합과 공유시대에 부합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공공구매제도 지원정책과 조달구매 업무의 연계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한식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 김응걸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김정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정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계원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공공구매제도혁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자 이미 우리 주변에 성큼 다가와 버린 현실”이라며, “오늘의 토론회는 이러한 흐름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중심축인 공공구매제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 붙 임 : 1. 토론회 자료집 2. 토론회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스마트공장 사업 공고 - 마스크 제조업체 긴급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사업대상 포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투 트랙(two track)으로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9일(월)부터 시작한다.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주)와 지난 2018년부터 함께 진행해온 사업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원, 정부가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ㅇ '2020년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업체는 △중소기업의 경우 유형별 최대 6천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소기업은 최대 2천만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대 대상이다. ㅇ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주도로 연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홈앤쇼핑·수출상담회 참여 우대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삼성전자의 후속 연계사업도 여전히 탄탄하다. △200명 규모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홍보를 위한 아리랑TV 영상제작 △R D를 위한 특허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미, 동 사업을 통해 2018년에 505개, 2019년에 571개의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였고, 구축 기업은 평균 △2명의 고용증가 △9.9%의 비용 절감 △10.4%의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았다.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부족사태 극복을 위해 마스크 제조기업 신청시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마스크 제조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 및 구축을 진행하고, 삼성전자 멘토들이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여 공급 물량 부족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은다. □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에 공통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ㅇ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신규구축은 최대 1억원, 고도화의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투입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자부담을 경감하였다. ㅇ 업종별 회원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참여의향이 있는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참여의향서 제출, 공통솔루션 발굴, 프로젝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스마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역량을 강화시켜 왔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ㅇ “우수구축 사례집 및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입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한편 '2020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02-2124-4312~4,9 / www.kbiz.or.kr). 끝.

  • 中企, 이해찬 대표에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 - 중기중앙회,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9월 11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하여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ㅇ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ㅇ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 '기술특례 상장 성공사례' 공유,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18일(화), 중기중앙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김광두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회의 주제발표는 ㈜파크시스템스의 박상일 대표이사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파크시스템스는 2015년 12월에 비(非) 바이오업체로는 두 번째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바 있다. □ 박 대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융자중심 자금조달, 우수인력 확보 어려움, 재무적 지표 위주 평가로 인한 상장(IPO) 어려움 등 국내 벤처생태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과제로 '스톡옵션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ㅇ 현재 우수한 인재를 벤처로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에도 주식보상비용 회계반영,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기술벤처 중심 병역특례제도 운영 ▲ 기술사업화 단계 지원 강화 ▲ 기술평가기관 확대, 평가기간 단축 등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성화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박 대표는 “자본력이 아닌 기술력을 갖춘 벤처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장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본시장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다 음 - ㅇ 조사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관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기술 지원정책 수립 ․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법정통계조사)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6호) ㅇ 조사기간 : 2015. 6월말 ~ 10월말 ㅇ 조사대상 : 3,300개사 (표본조사) - 제조업 2,636개사, 제조업 이외 업종 664개사 ㅇ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이메일, FAX조사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 ㅇ 조사항목 - 기술개발 활동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현황 - 기술개발 투자현황 -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 시험·검사장비 - 기술개발 성과 - 기술보호 - 기술개발 애로요인 - 기술개발 지원제도 평가 ㅇ 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02-2124-3154)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8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규성 신임 공동위원장(한국디지털정책학회장, 선문대 교수)을 비롯한 5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새로운 임기를 맞는 위원 59명을 대표해 신임 노규성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일자리중심 경제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전략”을 주제발표 후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을 총괄한 김진표 前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일자리정책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 금융, 조세, 조달, 구매 등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하였다. ㅇ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장 혁신을 통한 투자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R D혁신체계 지원,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신산업 서비스 규제개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 보육·교육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ㅇ 특히, 장기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투자확대에서 지적재산권(IP) 관리, 기술혁신․사업화 촉진, 융복합연구, 연구자중심 R D관리시스템혁신 등 질적 개선으로 R D혁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산업현장의 인적자원개발(HRD)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박수용 서강대 교수,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김명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토론을벌였다. □ 노규성 신임 위원장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8대핵심과제*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추가로 어젠다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선순환 협력․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화와 고급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8대 핵심과제 : ①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추진 ② R D지원 시스템혁신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적합한 금융시스템 구축 ④ 벤처캐피탈제도혁신 ⑤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스킬업 ⑥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⑦ 혁신형 신산업 규제시스템 도입 ⑧ 수출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 붙 임 : 강연자료 및 관련사진.

  •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中企 인증제도 개선필요 1위~3위 "비용 지원, 간소화, 기준 재정비" -- 인증 '취득비용' 부담된다 79.7%, 인증 취득 '소요기간' 부담된다 71.0%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각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11.11(금) 발표했다. * 인증 : 제품 등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직접 평가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평균 2.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법정임의인증이 2~3개, 법정의무인증이 0~1개로 나타났다. - 법정임의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표지, △녹색인증 순이었다. - 법정의무인증으로 많이 보유하는 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KC인증, △식품 HACCP, △위생안전기준 KC인증 순이었다. ㅇ 생산제품 중 인증을 받은 품목 수를 묻는 항목에 1개라고 응답한 업체가 25.7%, 2개~5개 미만인 업체가 23.7%, 5개~10개 미만인 업체가 10.7%, 10개 이상인 업체가 40.0%로 나타났다. ㅇ 1개 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다수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71%에 달했으며, 다수인증 관련 불편사항으로 △과다한 인증비용(77.5%) △복잡한 절차와 서류준비(71.8%) △과다한 소요기간(30.0%)을 꼽았다. □ 한편,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 취득비용과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ㅇ 기업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기업도 24.7%로 2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인증 취득 비용에 대해 '79.7%'의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ㅇ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데 평균 6.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은 71.0%에 달했다. □ 정부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2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제품에 별 필요성이 없음' (25.4%) △'활용 가능한 인증(정책)이 없음'(23.9%) △'정보 부족'(19.4%) △'절차가 까다로움'(16.4%)으로 나타났다. ㅇ 업체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원사업은 △'인증비용 지원'(40.9%) △'컨설팅 바우처 지원'(18.2%) △'해외인증비용 지원'(18.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가장 시급한 인증제도 개선사항에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 (50.3%)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5.7%) △'인증기준(규격) 재정비' (11.7%)라고 응답했다. □ 개선이 필요한 인증은 △KS인증(43.3%) △전기·생활안전 KC인증(30.0%) △식품 HACCP(5.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5.7%) △환경표지(4.9%) 순으로 나타났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인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공공기관 납품 시 의무 또는 가점 획득, 기술력 홍보 등을 위한 것이다”라며, “인증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취득 비용과 기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원정책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마지막으로 “품목에 대한 중복·유사인증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동일제품에 대한 규격별 인증을 구간별 인증으로 바꾸는 등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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