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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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후심사(1차) 컨설팅 * 입찰공고 제2025-40호ㅇ 일시/장소: 2025. 7. 24.(목) 14:00 / 본회 2층 혁신룸ㅇ 평가방법: PT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8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씨***78.93009.574588.50453순위2한***82.692010.000092.6920우선협상3싸***82.39509.900092.29502순위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7.28 -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로 보호됩니다. ㅇ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25년 6월 ~ 10월 - 조사기관 : ㈜메트릭스 - 조사방법 : 전문 면접원을 통한 대면·유선·서면 조사 (필요 시 이메일·팩스·온라인조사 병행) - 문 의 처 : 윤지은 팀장, 김초롱 과장 (수행기관 담당) (전화) 02-6244-0746 / (이메일) jeyoon@metrix.co.kr - 제출방법 : 조사원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사표 제출 ※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7.0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3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605,43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6. 2.(월)~2025. 6. 9.(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6. 10.(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4059 / 대리 김주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6.02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2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605,43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5. 13.(화)~2025. 6. 1.(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6. 2.(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4059 / 대리 김주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5.13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3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 동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340006호)로 ㈜메트릭스에서 진행하며,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비밀로 보호되오니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다음을 참조하시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기간 : 2023년 6월 말 ~ 10월 나. 조사방법 : 전문 면접원을 통한 대면·유선·서면 조사 다. 수행기관 : ㈜메트릭스 라. 문 의 처 : (전화)02-6377-0787 / (이메일)eybaek@metrix.co.kr 마. 제출방법 : 조사원이 안내하는 방법으로 조사표 제출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3.07.07 -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3(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중기중앙회 '2022년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국민의힘 성일종·김용판 의원, 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 등 4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 한해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국민의힘성일종․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이 수상했다. ㅇ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축소,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ㅇ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과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며, ㅇ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中企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수) 14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주연・김동수)를 개최했다. ㅇ 동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재도약 방안과 신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 이 날 위원회에서는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이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산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국가 데이터정책 비교분석, 국내 공공데이터 운영현황 소개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ㅇ 특히,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 ▲(기존 서비스·상품 개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한 숨고의 사업자 인증확인서비스 고도화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예·특보, 기후통계 등 기상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케이웨더의 기업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 서비스 ▲(마케팅) 시도·행정구별 학생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골드교육의 반품량 최소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ㅇ 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未개방·非정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생산단계부터 개방과 품질기준 정립 ▲중소기업의 역량과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간 공공데이터 활용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 이어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에 참석한 위원들도 자유토론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ㅇ 손웅희 원장은 최근 국내시장을 잠식(국내 청소로봇 54%, 서빙로봇 70%)하고 있는 중국산 로봇의 실태를 언급하며, “로봇이 취득한 데이터의 국외 유출 방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공공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함께 이를 국가 자산으로써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정명애 교수는 “정부는 데이터공급자 중심의 양적 개방을 뛰어넘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공급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 한편, 이주연 공동위원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91.5%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7 -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 개최-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선정·시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전국 업종별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중소기업 송년연찬회」를개최하고 '2022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ㅇ 2022 협동조합 대상은 △종합대상과 △9개 부문별 대상(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 해외시장, 유통물류, 사회공헌, 특화사업, 신규조합)으로 나눠 시상했다. - 협동조합 종합대상을 수상한 한국동공업협동조합(이사장 조시영)은 동기술연구조합 설립을 통한 산학연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동공업 및 뿌리산업발전에 기여한공적을 인정받았다. -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올 한해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한김용판(국힘),성일종(국힘),김경만(민주), 김성환(민주)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송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추진, 기업승계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ㅇ “이제 중소기업도 정부지원만을 바라기 보다는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을키우고,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적응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붙 임 : 1. 2022 협동조합 대상 수상 리스트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1 -
中企산업재산권 애로 "취득수수로 등 높은 비용" 첫 손- 중기중앙회, 中企 300개사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 - - 평균 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131만원으로 비용부담 호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를 9.21(수)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와 '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ㅇ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는 “1년~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년~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년~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동일한 특허임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ㅇ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 한편,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50% 이상이 이러한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 ㅇ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로 나타났다. ㅇ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천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ㅇ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인포그래픽 1부. 2.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