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초청간담회」 개최- 경북 협동조합의 中企 지원시책 참여 지원 등 핵심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13(월) 라한셀렉트(경주)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경상북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등 경상북도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 △신봉재 대구지방조달청장 등 4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위한 17건의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ㅇ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증액 △폐주물사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경상북도 출연 요청 등 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 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인 점을 살펴서 정책 수립시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경상북도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수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의 경제는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12:00경 송부예정) 1부. 끝.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안내 협조 요청이 온 내용을 공유합니다.아울러 불시 감독 기간에 활용되는 "추락,끼임 사고 관련 점검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붙임 :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 1부. 점검표 1부. 끝.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수준향상이 없는 추가지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긴급히 지원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본회 '2021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조건 또한 변경됨을 공지합니다.​※ 유형 1-A 지원 가능 조건 변경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이 '유형1-A'로 신청 가능 *'20년 '중간1' 수준 기지원 기업은 '중간1'수준으로 '유형1-B'만 신청 가능 변경전 - '14년 ~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변경후 - '14년 ~ '19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중간1 수준으로 유형 1-A와 1-B 모두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20년 스마트화 수준 '중간1' 기지원 기업 ⇒ 유형 1-A 지원 불가 중간 1 수준으로 유형 1-B 지원 가능 * 기초수준 지원 불가 감사합니다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입기업 모집 관련하여,​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기능상의 오류로 7.8(목) 신청이 안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12(월) 13:00 ~ 18:00 중 한시적으로 '유형 2-C'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1 공익신고 위원회 (위원회 조사/수사기관) 2 접수, 사실확인 후 이첩 (위원회 신고자) 4 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 3 수사 후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상담신청 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200-7972 부패/공익 신고 App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팩스 02-2124-3382FAX : 02-782-5983 온라인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중앙회 감사실(audit@kbiz.or.kr)이메일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담센터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각종 문제(애로사항, 질의사항, 법 위반 등)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후 중앙회 감사실이메일 제출 (audit@kbiz.o.k) 신청서 다운로드 청탁금지법자문단 검토 중소기업중앙회감사실 답변 청탁금지법 자문단 이름 소속 직위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대표변호사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배헌수 법무법인 중심 대표변호사 김성도 법무법인 나눔 대표변호사 자문위원의 답변은 자문위원 개인의 전문적인 판단이며, 본회의 의견이나 정책추진 방향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 7월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입니다. - 공개방법 : 감사실에서 취합하여 일괄 공개 - 공개부문 : 사용자, 사용일, 사용처, 집행목적, 집행대상자, 집행방법, 집행금액 공개 * 공개총괄표, 세부사용현황으로 구분 공개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 대상기간 : 2021.7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지난 2021.7.29일 제정한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경기도 동두천시 조례 제2216호)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04/내선2333)

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의 “국가계약”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미포함)으로 영구 상향('21.7.6 시행*)되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가목3) 개정,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준용 2. “지방계약”은 행안부 고시를 통해 한시적 1억 상향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업무처리 경로 및 방법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4.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구매담당자는 감사부담 경감 * 조달청 구매대행 품목 확대 시행('21.5.1)으로 “10개 업종 159개 품목”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나머지 중기간 경쟁제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 건에 대해 구매대행 가능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T.031-853-5545, 내선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