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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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8건*피규제자: 수상레저사업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 세계유산지구 개발사업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판매 수입업체, 전자칠판 벽지 등 제조업자 등 *의견제출: '25. 9. 12(금)까지(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에 민간자격증 제외는 9.19(금)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jy1U2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9.0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시설물 관리주체,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부착사업자, 소 가축상인 및 사육농자, 개인정보 처리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업체 등 *의견제출: '25. 8. 18(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5fQ1Gy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8.0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피규제자: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주택공급자,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 종자류 등 수입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 *의견제출: '25. 4. 4(금)까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11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QJVMi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3.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폭염노출사업장,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비상장법인,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 수입업자*의견제출: '25. 2. 21(금)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일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Ieovk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13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2.1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 배달업 종사자, 자동차 및 배터리 제작사, 그린바이오기업, 축산시설 운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의견제출: 11.29(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6ILx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1.25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