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과제 6건 전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2(목)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및 정부 환경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과제 6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추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중소기업 자체 대응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ㅇ 구체적으로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가능한 소성로 및 CCU 산업단지 조성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등과 함께, - 기타 환경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순환아스콘 단체표준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인정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적용유예 등을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산업육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ㅇ “탄소중립과 밀접한 석회석, 유리 등의 업종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친환경 연료전환, 탄소저감시설 등의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있는만큼 환경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한정애 장관은 “현장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를 듣고 도움을 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탄소중립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붙 임 : 1. 건의과제 요약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중기중앙회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지역中企제품 구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목)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충청북도가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실행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충청북도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등 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윤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연일 충북지방조달청장, 충북지역 유관기관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도래하는 신(新)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을 건의했다. ㅇ 건의사항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요청 ▲중소기업 산업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교체 등 지원 등 14건을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충북의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충북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다양한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충북도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충청북도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을 더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과 끈기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건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만족도 조사결과 16개 지자체 중 만족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북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붙임 : 1. 간담회 건의자료 1부. 2 . 사진 3부. 끝.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1.본회는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과 일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와 본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제3회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에서 스마트센서, 디지털가공, 로보틱스 등 주요 기술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오니 다음과 같이 많은 참관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제3회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생산자동화전 나. 주최/주관 : SMATEC 2021 추진위원회 / 한국경제신문 등 다. 후 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라. 일 시 : 11.10(수) ~ 11.12(금) 10:00 ~ 마.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바. 사전등록 : 홈페이지(www.smatec.or.kr) 접속 → 참관객 클릭 → 관람안내 클릭 →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하셔야만 '무료' 참관이 가능합니다.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출장요청기관 :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ㅇ 출장목적 : 제1회 한-이란 기업 협력기회 확대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ㅇ 출 장 지 : 이란(테헤란) ㅇ 출장기간 : 2018.11.26(월) ~ 11.29(목) ㅇ 출 장 자 : 통상협력실 김예민

ㅇ 출장목적 : 미국 제재와 관련한 한-이란 중소기업 협력 포럼 참석(발표) ㅇ 출장요청기관 : 대외정책경제연구원 ㅇ 출 장 지 : 이란(이스파한) ㅇ 출장기간 : 2018.11.9(금) ~ 11.14(수) ㅇ 출 장 자 : 통상협력실장 양갑수 ㅇ 출장결과 : 한-이란 중소기업 협력방안 발표 및 이란측(이스파한 대학, 이스파한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등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추석 명절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사 사업장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 PCR 검사 독려, 마스크 쓰기 철저, 소모임 자제 등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대구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를 정식 오픈(8.25.(수))할 예정으로, 사전 시범서비스(8.10.(화)~8.24(화))를 운영합니다.□ 「대구로」오픈 개요 ㅇ 개시일자 : 8.25.(수) ※ 시범서비스 운영 : 8.10.(화) ~ 8.24.(화) / 달서구, 달성군 지역(가맹점 약 1,000개소) ㅇ 접속방법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대구로」내려받기 ㅇ 결제수단 : 대구행복페이, 신용카드, 현금 등 ㅇ 가입자 주요혜택 - 적립금(0.5%), 회원가입 축하(5천원), 대구행복페이 추가할인(5%), 재주문 쿠폰 등 ㅇ 기대효과 -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경감 및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