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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피규제자: 건축주 및 건설사업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산림 소유자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 등*의견제출: '25. 12. 19(금)까지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는 12.22.(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924zu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