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회원가입
Korean English Chinese

kbiz중소기업중앙회

중기익스프레스 지역본부
인기 검색어 2026.05.26 10:00 기준
추천 검색어
닫기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손해공제 PL보험
  • home

유관기관 공지

[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 관련 활용 안내
등록일 2026.03.31
  • 첨부파일 (보도자료)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배포즉시보도).pdf(269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금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고, 예치한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 계좌"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고자 할 경우 입금이 제한되어 근로자들이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근로자 생계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가 급여 중 압류금지 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분리하여 생계비 계좌에 입금하도록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나누어 입금하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