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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발간(다운로드 가능)
등록일 2019.11.12
  • 첨부파일 「가맹본부를_위한_가맹사업거래_분쟁_예방_체크리스트」책자_파일_1부.pdf(4.3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가맹점사업자를_위한_가맹사업거래_분쟁_예방_체크리스트」_책자_파일_1부.pdf(1.8 M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하였사오니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분들의 많은 활용바랍니다.


※ 책자 구성 :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이 제시되어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여,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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