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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등록일: 2023.02.13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 발표
-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 법안 심의중단 및 폐기 요청" -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 
-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 - 
- 개정안은 우리 국민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월 13일(월)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ㅇ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ㅇ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또한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ㅇ 경제계는 반대 여론과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붙 임 : 공동성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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