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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21.06.02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취약계층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6.2()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 주최했으며,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감소할 것이며,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3만명, 실질GDP72.3조원이 감소할 것이으로 추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으며,

 

구홍림 반원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지방 산업단지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이 임금이 같아지니,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애로를 호소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하다고 말했다.

 

재활용선별업체인 월드EP무역의 송삼연 부장최저임금 인상으로 갓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5년 이상 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비슷해지면서 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졌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붙임 : 1.행사개요 1.

2.토론회 자료 1.

3.행사사진(11시경 송부예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