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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
  • 등록일 2021.01.22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22() 14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말하면서,


 


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위한활발한토론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위한견인차역할최선을다하겠다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독일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 숙련도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


 


언어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필요가있다강조했다.


 


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코로나19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많아진다,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말했다.


 


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한국은OECD 국가이민자가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강조했다.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필요가있다말했다.


 


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 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존재해왔다,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


2. 발제자료1.


3. 토론회사진(15:00송부예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