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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등록일: 2019.09.16
  • 첨부파일 보도254-(요청문)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구 요청문(최종).hwp(16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보도254-(보도자료)중기중앙회, 최임위 구분적용 조사 요청.hwp(157.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보도254-(보고서)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_(최종_보도).hwp(40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야”
정부에 공식 요청 … 미루면 내년 다시 소모적 갈등 예상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ㅇ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ㅇ 한편, 지난 8.1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8월 초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였다. 동 조사에 의하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ㅇ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로,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며, 

 ㅇ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1. 정부 건의자료 1부.
      2.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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