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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19.03.26
  • 첨부파일 보도66-외국인력 활용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결과(보도자료).hwp(128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 첨부파일 보도66-외국인력 활용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결과(결과보고서).hwp(19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 완화 필요”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외국인 활용 업체 1,4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활용 관련 숙식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의 숙식 제공 및 공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일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중소 제조업체의 열 중 아홉 이상이 외국인근로자 한 명당 월 평균 40만원의 숙식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세업체 일수록 숙식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 반면, 업체가 부담하는 숙식비를 전액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숙식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61.3%, 일부만 공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2.9%로 조사됐다.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 상태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업체가 숙식비를 공제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이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숙박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 조사 결과」(중소기업중앙회, 2018.03.)

□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계약 단계부터 숙식비 사전 공제 동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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