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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
등록일: 2018.05.15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제시

- 중기중앙회,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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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정승연 인하대학교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 주제발표에서 오동윤 교수는 “청년의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중심 및 특화산업을 도외시하고 지역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게 되었다”며 지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ㅇ 오 교수는 또한 한국의 산업정책의 기조가 수출 기반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승자독식’의 대-중소기업 격차가 발생했으며, 산업정책에 기반해 정착된 지역경제 구조는 지역마다 특화산업이 유사·중복되어 지역별 차별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능(기술·인력·자금·판로)과 정책대상(창업·벤처·글로벌화·소상공인)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협업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 ▲중기부 지방조직과 지자체 중소기업 업무 통합 ▲중기부와 민간의 유기적 연계 ▲협업에 기초한 이(異)업종 간 업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환 중소기업과협동조합연구소장은 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 들어 중기부가 조직도상 지역혁신 및 육성담당부서를 갖춰 지방중소기업육성의 정책적 기능 거버넌스는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ㅇ 부단위로 격상된 중기부는 범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제(諸) 시책 또는 정책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등 총괄기획역할을 맡고, 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집행 기능을 광역시·도 지자체에 이양하는 기능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방식을 개별 기업 직접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각 관련 단체·협회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지방분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출현하는 원년”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 임 : 1. 토론회 개요 1부.
          2. 토론회 발표자료 1부.
          3.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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