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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7.08.18

중기중앙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 민간·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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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한국고용복지학회(회장 이승길)와 공동으로 8월 18일(금)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이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을,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이 『4차 산업혁명,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발제하였다.

 ㅇ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은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본전략으로 ▲ 규제혁신 ▲ 공정거래 확립 ▲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 고용안전망 확충을 제시하고 기업간 공정거래·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 ▲ 상생형 네트워크 강화 ▲ 개방형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다.

 ㅇ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IoT 등 신기술산업과 data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Makers 등 개인중심, community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제도, 정책적지원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R&D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ㅇ 이응기 공주대학교 교수는 “기업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생산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각 경제주체별 이윤율의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며,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ㅇ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친 고용,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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