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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제시
등록일: 2017.05.17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제시 
-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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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수)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일자리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세미나는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2) 기술창업 활성화 (3)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Signal Effect 부여 (4)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5)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6)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7)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8)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9)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1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


  ㅇ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방안으로 △근로자와의 이익공유제 실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매칭, 세제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제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합의와 소상공인의 충격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ㅇ 토론에 나선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저임금, 보장성 미흡, 불평등)을 정책적,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교육’,‘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대학-중소기업 연계사업 및 정부 예산지원’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꼽았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설치’가첫 업무 지시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약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언급한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 세부사항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방향 제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희망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주제발표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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