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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아젠다’ 발표
등록일: 2017.01.24

대한민국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바른시장경제」 구축이 필요하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아젠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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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7대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 먼저,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 둘째,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 셋째,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복지 확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기 청년근로자 주택 공급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확대(현행 5년)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넷째,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 다섯째,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정부 스마트공장 보급을 3만개로 확대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KOTRA를 포함한 中企 수출지원과의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여섯째,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 및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일곱 번째로,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조합 건전성 제고를 투(Two)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中企 제품 인식개선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ㅇ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박회장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지난 4년간 경제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보통은 39.0%, 만족은 8.7% 응답에 불과했다.

 

ㅇ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각각 61.3%, 43.0%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양극화 해소(35.7%), 공정경쟁거래(20.7%), 수출 활성화(13.7%)를 꼽았다.

 

ㅇ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 中企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의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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