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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등록일: 2016.12.21

 중소제조기업 - 32.6%, 작년보다 올해 자금사정 “악화”  비은행금융기관 자금 활용은 크게 증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내년 新위탁보증제도 도입에 우려 표명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2016년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 32.7%, “판매대금 회수지원” 19.4%, “제조원가 상승” 7.1% 순이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사항


□ 금년도에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써,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이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함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4.6%),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가 뒤를 이었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4%)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의견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新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新 위탁보증제도」 내용(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ㅇ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

- 은행이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

- 신·기보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도 뒤를 이었다.


◆ 2017년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新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은행·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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