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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6.12.14

어음제도 폐지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대체제도 마련하고 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정무위 위원)은 12월 14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축사를 통해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의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ㅇ 또한,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前 중소기업학회장)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 상환청구권으로 인한 피해 사례

 

ㅇ 약속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모두 어음(외상매출채권) 발행자(구매기업)가 만기 결제일에 납품대금 미결제시, 당연히 발행자(구매기업)가 부담해야할 상황청구권(결제의무)이 납품기업으로 전가되고 있음

 

ㅇ 발행기업이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납품대금 미결제시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 납품기업이 판매대금을 갚아야 하는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이 다시 내 빚으로” 되는 상황에 놓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

 

□ 두 번째 발제자인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주)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ㅇ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적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어음제도의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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