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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 찬성
등록일: 2016.08.02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 찬성
-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 - 
- 찬성 이유로 결제기일 장기화,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 주로 꼽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ㅇ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로 ‘현행유지’(27.0%)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현행 유지)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 (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 (1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ㅇ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비중은 56.0%, 어음결제비중이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ㅇ 아울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하여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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