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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6.06.27

대기업에 쏠린 금융자원,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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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4일(금) 평창 알펜시아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참석하였다. 

□ 주제발표자로 나선 덕성여자대학교 송혁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한라대학교 최동규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성대학교 홍순영 교수, IBK경제연구소 고대진 소장,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선임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원재희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ㅇ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로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경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여 왔다고 진단했다.
 ㅇ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탈피하여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ㅇ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을 제안하였다.
   - 이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주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합성CLO(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용위험(상환불이행위험)만을 떼어 시장에 유동화하는 방법

 ㅇ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 결제제도는 장점(신용창출)도 있으나 부작용(결제기간의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이 더 크다며 궁극적으로는 어음 결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크므로,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원재희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금융위기 직후 中企 신용등급은 상승(0.41)하고, 대기업은 하락(0.33)했음에도 中企에 적용되는 대출가산금리 하락폭(△0.66)는 대기업(△1.34)에 비해 적었음(`08～`13년중, 자료:한은)

   - 또한 수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의 대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제안했다.
*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이 차이

□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되어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관련사진(24일 14시 30분경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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