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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등록일: 2015.12.21

 

 

중소제조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자금수요 “올해와 비슷”
- 「201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3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65.7%가 내년(2016) 자금수요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ㅇ 작년(2014) 대비 올해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과반(55.1%)의 중소기업이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 미국 금리인상 이후 세계경제 변동성, 국내 경기침체 지속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험적 투자 보다는 올해 자금 사용규모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

□ 올 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62.7%)은 사내유보금이 아닌 대출, 정책금융 등 “외부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부자금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형태는 “은행자금”이 79.0％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5.1％), “회사채”(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6.0%), “순수신용”(22.4%), “신용보증서”(16.6%)가 뒤를 이었다.

 

 ㅇ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비중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4.4%p 증가하여, 담보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한층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29.6%)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23.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4.3%)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체감금리가 높은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1.5%까지 인하되었지만, 금리인하 혜택이 중소기업 현장까지는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금년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하게 낮아졌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2금융권의 고금리 자금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0.50%p↓) : (`14)2.00%→(`15.3)1.75%→(`15.6)1.50%
     *중소기업 대출금리(0.43%p↓) : (`14)4.41%→(`15.3)4.26%→(`15.6)3.98%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예금은행, 잔액기준))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5%)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는데,

 

 ㅇ 이 수치는 작년 “원활하다”고 응답했던 43.2%보다 10.3%p 증가한 수치로,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보증기관의 적극적 태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 한편,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26.2%), “보증료 인하”(20.5%)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ㅇ 특히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의 경우 작년에 비해 15.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년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중소기업이 보증 이용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 기술금융 이용현황

 

□ 올해 “기술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5.3%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4.0% 대비 소폭 늘어난 수치이다.

 

 ㅇ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의 경우, 기술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업체가 12.9%로 일반기업 3.0%에 비해 약 4배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ㅇ 기술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56.3%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도 37.5%로 나타났고, “불만족” 의견은 6.3%에 그쳤다.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금년에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고 실제 자금지원까지 받은” 기업은 23.4%로 나타났고, “신청은 했으나 탈락”한 기업은 3.3%, “금년에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7.3%에 달했다.

 

 ㅇ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이용한 정책자금 개수는 평균 “1.6개”에 그쳐,

 

   - 중소기업 대부분이 ‘다수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라는 사회적 편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ㅇ 또한 기술성이 우수한 벤처․이노비즈기업(47.1%)이 일반기업(16.3%)에 비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 정책자금은 ‘퍼주기식 자금’ 또는 ‘눈먼 돈’이 아닌 ‘중소기업 영역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필수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39.8%)을 꼽은 응답한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30.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26.5%)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18.1%),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17.2%)도 뒤를 이었다.

 

◆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대비 및 정부 지원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시 대부분(79.0%) 은행에 의존하면서도 높은 대출금리로 힘들다(29.6%)고 응답했다”며,

 

 ㅇ “자금을 차입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이자상환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금 상환계획 수립, 신규 자금 차입시 신중한 접근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서, “내년에도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용보증, 기술금융, 정책자금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및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2015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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