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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생활용품산업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5.06.15

‘생활산업 첨단화’관련 법제화 시급

중기중앙회 「생활용품산업위원회」에서 제기돼

□ 가구, 주얼리, 공예 등 생활용품 중소기업인들이 해당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생활용품산업위원회(위원장 이황재)에서 ‘(가칭)생활산업 첨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인들의 법제화 주장에는 그동안 생활용품 산업계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과 한-중, 한-베트남간 FTA 발효시 수입생활용품의 국내시장 잠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사 위기감이 짙게 배어있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중화학공업분야의 산업육성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생활산업 발전이 뒤쳐져 있다면서 이제라도 생활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이다.

- 실제로 뿌리산업의 경우 지난 2011년 관련법이 제정되어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육성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ㅇ 또한 지난 6. 1일 정부의 공식 서명이후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발효즉시 수입관세가 철폐되는 주얼리 등 생활용품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법제화의 당위성으로 거론되었다.

□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이황재 생활용품산업위원장(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앞으로 관련 산업실태조사와 정책연구는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 생활산업 발전특별법 제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13개 산업별 위원회 중 하나인 생활용품산업위원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32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ㅇ 위원회에서는 그간 개별기업 중심의 애로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업종현안이나 관련산업 육성의제들을 논의하고 풀어나갈 예정이다. 관련 업종으로는 가구, 공예, 주얼리, 문구, 완구, 신발, 가방, 안경, 시계, 스포츠용구 등이 있다.

붙 임 : 관련사진 1매. 끝. (6.15일, 13시경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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