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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등록일 2026.05.19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5건



- 피규제자: (소상공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택시 종사자, 택시법인 등  


- 의견제출: '26. 5. 29(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PY6gT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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