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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1개 법령
등록일 2026.03.03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

*피규제자: 구급차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참여자, 항만하역사업자, 여객선 소유자, 택배서비스사업자, 석유정제업자 및 판매업자 등

*의견제출: '26. 3. 9(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GbBn3X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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