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연구소 (미노출)

연구보고서

[KBIZ정책연구-2021] 거래 불공정 해결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방안
등록일 2022.04.13

연동제의 개요

   

ㅇ 연동제 : 계약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방식에 따라 원자재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분담하는 계약방식 

ㅇ 도입방향 : 사적자치(가격결정)의 제한 아닌 우월적 지위 남용의 근절 자유로운 합의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성 담보 공정경제 실현

□ 주요 내용


ㅇ 국내외 민간·공공조달 연동제 계약 활용 현황

ㅇ 연동제 도입 관련 '자율적 계약 방식의 제도화'에 대한 이슈 : 중소기업계 의견 및 반대 논리

ㅇ 연동제 도입 방안 :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및 협의

                              → (개선) ①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자율확산 ② 약정서에 연동제 조항 포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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