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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산 차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해 달라"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美 의회·정부에 서한- 지난 8월 시행된 미 IRA, 북미지역 생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경제6단체, 국외산 차별규정 우려 표명하고 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공동으로 11.17(목)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부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참여에 이르기까지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대규모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ㅇ 따라서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 구체적 대안으로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상원의원과 테리 스웰(Terri Sewell)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테리 스웰 하원의원(민주), 'Affordable Electric Vehicles for America Act' 발의(11.4) - (1)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 '25.12.31까지 유예 (2) 특정 광물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 시행 일시 늦출 것 제안-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 9월 동일 내용 골자 법안 발의한 바 있음 □ IRA는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시행됐다. 이에 따라기존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는재무부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ㅇ 상원은 척 슈머 의원(Chuck Schumer, 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Mitch McConnell, 공화), 론 와이든 의원(Ron Wyden, 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Mike Crapo, 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Patrick Leachy, 민주), 리차드 셀비의원(Richard Shelby, 공화)등 6명이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Nancy Pelosi, 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Kevin McCarthy, 공화), 리차드 닐의원(Richard Neal, 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Kevin Brady, 공화)등 4명이대상이다. ㅇ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Janet Yellen)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상무장관,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붙 임 : IRA 개정 촉구 서한 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7 -
중소기업 10곳 중 5곳, '내년 수출전망 올해와 비슷' - 중기중앙회, 「21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49.0%)은 내년 수출 전망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나쁠 것이라는 응답은 41.4%,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9.6%로 조사되었다. ㅇ 수출 전망이 나쁘다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97.1%)'가 가장 많았으며, '각 국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보호무역주의(25.1%)', '해상운임 급등, 선방 운항 감소 등 물류애로(23.2%)', '환율 하락(13.0%)'이 뒤를 이었다. ㅇ 수출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불확실성 해소(60.4%)', '제품 경쟁력 확보(50.0%)',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협력 강화(18.8%)', 'RCEP등 FTA를 활용하여 신규 시장 확대(18.8%)'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해결되어야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출 경쟁력(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 경쟁력(73.2%)'을 꼽았다. ㅇ '바이어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44.2%)', '가격 경쟁력(31.8%)', '브랜드 인지도(1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 진출 희망 시장(복수응답)은 유럽(28.4%), 북미(23.6%), 신남방국가(16.8%), 중국(12.2%), 일본(9.0%), 신북방국가(8.8%), 중남미(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대응 전략(복수응답)으로는 '제품 경쟁력 제고(55.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그 다음으로 '거래처 관리 강화(41.6%)', '수출시장 다각화(36.4%)', '비대면 마케팅 강화(20.6%)' 순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복수응답)로 '수출 화물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지원(52.8%)'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ㅇ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42.2%)', '기업인 대상 출입국 제한 완화'(35.4%)', '디지털 무역 활성화 지원(17.6%)', '수출 보험 및 금융지원 강화(16.8%)'가 뒤를 이었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도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ㅇ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환율하락 등 수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