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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발표

  개성공단입주기업재기지원절실 - 「개성공단가동중단5주년입주기업조사」 결과발표- - 개성공단기업, “공단재개위해정부적극나서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기업 중 2016년 가동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이 99개, 서류상 기업을 유지중인 휴면 기업이 11개, 폐업기업이(미응답 기업 포함)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ㅇ 매출과 고용에 관한 문항에서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이 2015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 - 특히, 응답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7억원에서 2020년 66.0억원으로 38.1% 감소했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3억원에서 15.6억원으로 76.1%가 줄어들어 영세기업일수록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동중단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 내수판매 확대' (79.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이 뒤를 이었다. ㅇ 기업 유지 노력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부채누적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38.7%), '판로 및 거래처 발굴'(28.8%),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19.8%)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정부 종합지원대책(2016~2017) 종료 이후의 지원 만족도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1.2%)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입주기업 지원의지 부족'(65.8%)을 꼽았다. □ 재입주 의향 및 전망과 관련,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에 대해서는 즉시 재입주 하겠다는 기업이 38.7%, 우리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ㅇ 재입주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계설비 등 보수비용'(36.9%), '경협보험금 등 일시상환'(35.9%), '경영안정 관련 법 제도 미비'(15.5%) 순으로 응답했고, 재입주에 따른 예상비용으로는 설비 유지보수 11.7억원, 추가 투자금액 12.9억원 등 총 24.6억원을 예상했다. ㅇ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꼽혔고, 이어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 전망에 대해 '북핵협상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45.9%, '장기적 관망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40.5%를 차지했고, '재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이 9.0%, '가까운 시일 내 재개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5%로 조사되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자금지원'(36.9%), '가동중단 관련 헌법소원 등 법률 판단'(17.1%)이 뒤를 이었다. □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ㅇ “많은 입주기업이 기업을 휴면상태로 유지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인 올해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2.08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무료상담'과'분야별 상담사례' 가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를 10일(금)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59.7%가 사업체 경영시 법률·세무·노무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대응능력 수준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7%로 나타났다. ㅇ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전문가 무료상담 기회 확대'(30.3%), '분야별 상담사례 제공'(29.3%), '전문가 정보제공'(13.3%) 등 순으로 나타나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 사업체가 76%로 나타났으며,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72.3%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응답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인력 부족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아울러 조사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복수응답 ※ 관련 사례“가지급금의 이익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다.” -A업체“악의적 의도로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배탈이 났다'면서 영업을 방해했으나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억울했었다.” -B업체 ㅇ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로는 '비용절감'(46.3%)을 가장 많이 꼽아 전문서비스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무료상담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은 변호사회 등 8대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협회*와 협업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지식·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 법률(대한변호사협회), 노무(한국공인노무사회), 세무(한국세무사회), 회계(한국공인회계사회), 지식재산(대한변리사회), 관세(한국관세사회), 법무(대한법무사협회), 경영컨설팅(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ㅇ 2016년 2월 출범하여 현재 319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적 상담건수 2만건 이상의 무료상담·자문 등을 진행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경영애로 해결에 대표 창구로 자리매김 하였다.ㅇ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사이버, 대면방식이 가능하고, 노란우산 가입자는 서면작성 및 소송대리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및 상담은 1666-9976 으로 하면 된다.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 분야 애로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