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리쇼어링 의향 없어” - 중기중앙회,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리쇼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26일(금) 발표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16개사)로, ㅇ '기계 및 장비(13.6%)', '석유 및 석유화학(11.1%)' 등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섬유 및 의류(6.9%)'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낮게 나타났다. - 지역적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이 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의향을 밝혔다. □ 이들은 '현지 생산비용 상승(50.0%)',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등을 이유로 유턴 의향을 밝혔으나, ㅇ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등을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되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유턴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구축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①규제완화 ②인센티브 강화 ③리쇼어링 특구 조성 ④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ㅇ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유턴 기업의 수도권 입지 허용 등 노동·환경·입지 관련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 현행 100억원 한도의 국내 복귀 중소기업 대상 입지·설비 보조금 상향 및 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새만금개발지 및 파주 등을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하여 유턴하는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국내 복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 강화책을 제안했다.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보완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더불어,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 니즈에 맞춘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의 각종 규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사유를 고려해 볼 때, 리쇼어링 특구지정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 1부. 2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입법 환경 조성 당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5일(목)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입법지원협의회'는 회장인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간사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교흥 △이상직 △이동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한무경 △최승재 △이영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지난 5월 중소기업계 현안논의와 親중소기업 의정활동을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대중기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만 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의원들의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협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환경규제 완화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등 주요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박덕흠 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親중소기업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 안내 □ 2018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10% 감액 적용 불가능'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의 인건비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재질의(2019.2.18.)한 결과 ○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 적용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여부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실제로 맡고 있는 업무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단순노무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단순노무 종사자)] 이면 단순노무직으로 보아 수습기간동안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10%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10% 감액 적용(3개월 이내)이 가능하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시 ○ 제품 단순 선별, 상표부착, 단순 조립, 운반, 적재, 작업현장 정리・청소,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지급해야 함 ○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 작업현장 정리・청소업무를 수행 ⇒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 감액지급 가능 * 첨부한 한국표준직업분류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p682~809), 9. 단순노무 종사자(p810~838) 참조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는 8. 설치,정비,생산직 참조

정부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 보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2. 시 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요건 : 고용보험 가입 원칙, 월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 단,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도 지원 4. 지원금액 :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1) 온라인 :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2)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접수 6. 문 의 처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7. 별 첨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 및 보도참고자료, 최저임금 관련 정부 메시지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 개최 - 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1억 1,146만원 전달식도 가져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10일(화) 18시 서울광장시장 내 한 상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40여명과 함께 '2019 서울지역 협동조합 송년연찬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중소기업이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서울지역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후원금 1억 1,146만원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를 조합 활성화의 기점으로 삼아 공동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지역 중기 현안 건의 및 고용 확대 지원방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김남수)는 5일(화) 11:00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설가온에서 시민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석 서울고용청장, 정택근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 김화만 서울경인가구조합 이사장 등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14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울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업계 현안들에 대한 건의들이 이어졌으며, 중소기업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 근로제까지 겹쳐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중소기업들이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