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2025년에는 고용·노동분야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범위 확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부터 변경된 주요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를 안내하기 위하여 「2025년 꼭 알아야 할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점수제」가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경 사항 ○(기존) 4대 기본항목(100점), 5개 가점 항목, 7개 감점 항목 ○(개편) 기본항목 폐지, 6개 가점 항목, 5개 감점 항목 ※점수제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요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는 고용업체 선정 기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개편 방안”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마른 장마' 이후 '이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는 가온데,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 폭염 영향예보 : 관심(31℃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이상 2일 지속) - 경고(35℃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이상 1일 이상 지속) 이에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 언어)과 사업주의 자율점검표를 공유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은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시 주거시설 기준 위반 또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의 불허 등 사업장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거환경 관련 의무 내용과 관련 법령 등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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