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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2021 중소기업인신년인사회」개최 - 김기문회장, △'위기를기회로바꾸는힘'을지닌中企, 위기극복을위해 모든역량집중해야△정부·국회의적극적인정책지원과제도마련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14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B1)에서 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 등 각계 주요 인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초청하여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단 등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ㅇ 올해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중소기업인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ㅇ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이 앞장서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마련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박영선 장관 등은 신년덕담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으며, ㅇ 이에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감사인사로 화답하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대출금 만기 연장 △업종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규제 적용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붙임 : 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 ​ 2. 사진(15:30경 송부 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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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17-발제자료(윤정현 교수).pdf

[보고서] 국내 유통업 상생방안 연구(20201216)v14(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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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실 김희수 과장 sally9371@kbiz.or.kr 02-2124-3271 근로시간, 노사관계, 비정규직
경기지역본부 김재령 과장 jrkim@kbiz.or.kr 02-2124-2185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