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3 건
-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28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4 -
중소기업계, 내년도최저임금동결대국민호소 -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애로토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8일(목)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ㅇ 이 날 22개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고,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 특히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ㅇ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사진(15:0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08 -
일자리회복을위해최저임금인상멈춰달라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2022년최저임금에대한중소기업계공동입장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7월 5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ㅇ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ㅇ 또한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입장문 1부. 3. 참고자료 1부. 4. 사진(11:30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05 -
중소기업57.1% “내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 경영상황과최저임금부담에업종과규모별편차드러나-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5월10일부터18일까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중소기업의57.1%는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50.8%)하거나인하(6.3%) 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10인미만기업에서최소한동결해야한다는응답은72.1%(동결63.2% + 인하8.9%)에달해양극화가심화된 현상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의68.2%는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특히비제조업은75.6%, 10인미만기업은79.4%가악화되었다고 응답해업종과규모별로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ㅇ아울러코로나로인한경영어려움으로47.8%의기업은추가대출을받았고38.0%의기업은휴업·휴직·퇴사한근로자가있다고응답했다. ㅇ현재정상적인임금지급이어려운기업이40.2%로나타났으며, 특히비제조업(48.3%), 10인미만기업(55.6%)에서상대적으로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경영·고용어려움회복예상시기에대해서는51.7%가1년이상걸리거나(35.0%) 장기간회복이어려울것(16.7%)이라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응답도25.3%에달해현장의답답함을보여주었다. □현재최저임금(8,720원) 수준에대해서는'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응답이비제조업(39.0%)과10인미만기업(42.2%)에서높게나타났다. ㅇ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1.0%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 12.8% + '신규채용축소' 28.2%), 35.2%는'대책없음(모름)'으로응답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이어질우려를여실히보여주었다. ㅇ한편주휴수당으로인해임금인상, 추가고용등에부담을느끼는기업도 절반이상(53.8%)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미만(62.8%)에서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이번조사결과에서도경영실태와최저임금인상에대한부담정도가업종과규모별로다르게나타났다”며, “이미법에근거가마련돼있듯이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정하든지, 아니면최저임금영향이높은현장의실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 ㅇ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지난해코로나19 등경기충격에대한회복세가업종별‧규모별로차별화되는불균형회복이심화되고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만큼, 올해에도최저임금안정기조를바탕으로기업들의경영여건회복과일자리유지를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5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ㅇ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에 나선 추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김기문 중앙회장 개회사 및 발제자료 각 1부. 3. 사진 5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3 -
'고용주와외국인근로자가상생하는고용생태계' 조성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14시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제도개선토론회」를개최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 “최근중소기업계는다년간의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제확대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등으로경영악화에대한우려가높다”고말하면서, ㅇ“여러가지로어려운상황에서외국인근로자관련 균형잡힌제도의발전을위한활발한토론이되길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우리경제의빠른회복을위한견인차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발제를맡은윤정현영남대경영학과교수는“독일은신규채용자의수습기간을6개월에서최장24개월로연장하는하르츠법을시행하고, 프랑스는 숙련도및생산성을기준으로연령별임금지급률을탄력적으로적용, 산업경쟁력개선을도모했다”며, ㅇ“언어및문화적관습이상이한외국인근로자의수습기간을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최저임금산업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ㅇ두번째발제를맡은성상현경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코로나19로인해입국하는외국인근로자의지속적감소로 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다”고말하며, - “외국인력의원활한수급을위해중소기업이공동으로이용가능한자가격리시설을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개선을위한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발제자들의발표이후토론자들의열띤토론도 이루어졌다. ㅇ허현도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은내국인에훨씬미치지못하지만, 숙식비등을포함할경우회사가부담하는비용은내국인보다더많아진다”며, - “외국인근로자관련제도에서오히려국내근로자들이오히려역차별을받는현상을초래한다”고말했다. ㅇ이철승경남이주민센터대표는“한국은OECD 국가중이민자가두번째로많은국가로서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이필요하며, 사업주의일방적이익측면이아니라외국인근로자의노동권보장등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논의와점검이 요구된다”고강조했다. ㅇ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의저생산성문제는수습기간보다는선별장치를통해해소하고, 코로나19 영향등을감안해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의비대면화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ㅇ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현행외국인력제도는유엔행정대상 수상(2011년) 등정부의노력이성과를맺기도하였으나, 외국인력의인권보호와함께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라는차원에서균형잡힌제도에대한 요청이존재해왔다”며, - “외국인근로자의생산성을고려, 수습기간을최소1~2년으로부여하고입국후1년간사업장변경제한, 체류기간중사업장변경가능횟수조정 등 현행사업장변경방식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이번토론회는정부의방역지침에따라참석인원을최소화하였으며유튜브로생중계 되었다. 토론회영상은유튜브KBIZ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확인할수있다. 붙임: 1. 토론회개요1부. 2. 발제자료각1부. 3. 토론회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1.22 -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직접 나선다 -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2일(목)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ㅇ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하여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및 납품대금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 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前 공정거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토론회에서는 △명지대학교 이정환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토론회 사진(10:3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7.02 -
中企 근로자 절반 이상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 - 중소기업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금번 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6.18(목)부터 23(화)까지 실시한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56.7%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51.7% '동결', 5% '인하'). ㅇ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대상 조사결과(23.1%)에 비해 매우 높은 결과로 현장의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Base: 전체, n=400, 단위: %) ㅇ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63%, '반대'가 11.8%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83.5%)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Base: 전체, n=400, 단위: %) (Base: 전체, n=400, 단위: %)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ㅇ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지속되어 당장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조차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 실업자 수 증가 : (4월) 117만명 → (5월) 128만명 (통계청, 고용동향) ㅇ 김문식 공동위원장(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ㅇ 더불어 주보원 공동위원장(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더 어렵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고, “경제위기 극복에는 노사 모두가 한마음이며, 노사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한다”라고 했다. ㅇ 대학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한 연정흠씨는 “그간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카페 등 기존에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는 물론 저와 같은 상황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고 밝혔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기초체력 약화로 작은 최저임금의 인상도 현장에는 감당 못할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이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위원회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6.30 -
中企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BI “노란우산”으로 변경 - 2020 재도약, 제도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재도약을 위해 브랜드 네이밍을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변경하고, 제도개선 및 고객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BI변경은 브랜드명을 모바일 환경 확산 등 최근의 트랜드 변화에 맞게 단순화하여 대중들의 기억과 연상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또한 서브타이틀(소기업소상공인공제)을 표기하여 사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ㅇ 노란색은 '밝은 미래과 희망'을 우산은 '안전한 보호' 상징하여, 노란우산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밝은 미래와 희망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그리고 △월부금액 변경(5~100만원→1~200만원)을 통한 가입증대, △지자체의 관내 가입자 부금지원 확대, △가입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명서류 등의 국세청 과세정보이용을 통한 간소화, △인터넷·모바일 통한 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영자문 및 상담 확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 △노후설계 교육 및 힐링캠프 확대 △고객 온라인 마케팅 플렛폼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지원과 △리조트 등 휴양시설, 건강검진 할인지원, 복지몰, 문화활동 지원확대 등 복리증진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최저임금 및 임대료 인상, 소상공인의 과당경쟁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ㅇ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믿음직한 사업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을 노란우산 제도약을 위한 제2의 출범으로 각오하고 고객 138만명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함께 고객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ㅇ 한편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후 현재 121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고 있으며, 그동안 약 30만명의 고객에게 폐업이나 사망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노란우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시중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붙 임 : 2020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방향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