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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 '프랑스모델 기반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 제안 - 中企정책 아이디어 6건 선정 (최우수1, 우수2, 장려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데이터간 연계․결합을 통한 신규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한 제2회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 * 공공데이터(17종)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기업가정신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벤처천억기업조사/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셜벤처실태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장애인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기술보호수준실태조사/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창업기업실태조사 ㅇ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건의 제안자(팀)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상금 2백만원)은 '프랑스모델 기반 중소기업 정책'을 제안한 윤선수, 전유하 팀(2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생)이 받았다. * 세부내역은 '수상자 현황'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올해 2회째를 맞는 공모전에는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원,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92개 팀이 참여하였고, 제출된 응모작 중 데이터 활용성, 자료분석의 우수성, 독창성․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6건을 선정했다. □ 강지용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부장은 “다양한 중소기업 조사통계자료를 개방하여 일반인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통계데이터를 통해 창의적인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 실시” - 실태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 도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실태조사 환경조성을 위해 11일(목), 12일(금) 양일에 걸쳐 “2017년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교육은 직접생산확인 관련 신규제도 안내,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의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실태조사원 300여명이 양일중 하루를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ㅇ 11일(목) 교육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12일(금) 교육은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각각 7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수주후 직접생산확인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진다. ㅇ 동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입찰받은 중소기업이 수요기관에 납품하기까지 직접생산확인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ㅇ 그 외에도 ▲직접생산확인제도 주요 개정 내용 ▲중소기업판로지원을 위한 법·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활용 ▲실태조사원의 청렴제고를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직접생산확인을 통한 공공 구매시장은 17조원 규모(2015년 기준)로서 국내 중소제조업체가 장기 내수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증대를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실태조사원의 전문역량과 청렴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거래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발표 - 온라인쇼핑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정책 시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o 중기중앙회는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 2018년 3.27~7.30일까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거래업체 917개사에 대한 애로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행위 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프라인 부분과 비교할 때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및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애로가 높게 나타났다. ➀ 오픈마켓 o 2018년 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는 G마켓 70,700명, 11번가 218,537명, 인터파크 45,707명 등이며 판매상품 수(2015년 기준)는 G마켓 40,234,201개, 11번가 58,254,111개, 옥션 34,038,741개 등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최근에는 포탈사업자의 가격비교 제휴수수료, 고객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CPC(Cost Pe Click) 방식 등이 확대되는 추세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8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4.64개의 오픈마켓과 거래하여, 오프라인 부분과 달리 온라인분야는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오픈마켓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➁ 소셜커머스 o 2017년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정부는 최근 쿠팡을 오픈마켓 사업자로 분류)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수수료율 조사에 따르면 위메프 납품업자는 20,602명, 티몬은 11,002명이다. o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온라인결제수수료, 광고비, 서버이용료, 즉석쿠폰비용,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42개의 소셜커머스와 거래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들은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선택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➂ 배달앱 o 배달앱 시장은 배달 및 스마트폰에 익숙한 문화에 기반하여 성장해 2015년 기준 108조원을 넘는 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o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2018.1월 기준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의 순이며,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약 366만명), 요기요(약 217만명), 배달통(약 71만명) 순이다. - 카카오, 우버까지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여 배달앱 거래규모 성장 예상된다. o 이번 애로실태조사에는 전국 중소상공인 303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업체당 평균적으로 2.19개의 배달앱과 거래하고 있으며, o 배달앱 거래업체들은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했다. o 정부의 지원정책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지원정책은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가 각각 1순위로 조사되었다. o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 분야에 대한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원' 전문성 강화한다. - 교수・연구원・변호사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서 시험관리 - □ 중소기업들의 직접생산 능력을 조사하는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 및 시험관리가 강화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올해부터 실태조사원들에 대한 정기 교육과정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관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격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말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를 통해 이달 초부터 실태조사원 교육, 시험문제 출제와 감독, 채점 등 자격시험의 전 과정을 관리·수행하고 있다. □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은 '중소기업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과 공공구매정보망 활용, 실태조사 실무 등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관련 전문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1년에 3~4회 개최되며, 기존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자격시험을 관리해왔다. □ 시험에 합격한 실태조사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생산인력과 설비 등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능력을 점검한다.. □ 양갑수 중기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시스템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다음달부터 실태조사비용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되는 만큼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5월 교육부터 직접생산 관련 소송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 변호사 교육도 추가할 계획이다. 첨 부 : 실태조사원 교육 장면(사진) 1부.

  • 1. 2016년도 하반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조합(단체)의 소속 실태조사원이 필히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중기청 실태조사원 관리지침에 의거, 교육미수료자 또는 업무수행평가 수료점수 미달자의 경우 조사원 자격이 제한되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 '16년도 실태조사원 및 신규조사원 나. 교육일정 및 장소 구 분 교육일자 교육장소 1차 4월 25일(월) 실행완료 2차 4월 29일(금) 3차 11월 4일(금)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2층 DMC홀 다. 주요교육내용 ㅇ 직접생산확인제도 이해 ㅇ 직접생산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판례 강의 ㅇ 실태조사원 업무수행평가 ※ 업무수행평가 수료점수(60점 이상) 미달할 할 경우 조사원 자격 제한 라. 신청방법 및 기한 ㅇ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bhdc.e.k/)에 신청 - 화면 중단 우측에 QUICK MENU “교육신청”(회원가입 없이 신청가능) - 신규실태조사원은 ①실태조사원 추천서 ②서약서 ③반명함사진 ④4대보험가입확인서 추가 제출 ※ 교육현장 전달 혹은 본회 판로지원부 등기 발송(최진혁 직원 02-2124-3254) ㅇ 신청기한 : '16.11.1(화) 까지 ㅇ 교육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HRD센터(02-2124-3304) ※ 조사원 자격 및 제도관련 문의는 판로지원부(02-2124-3254) 붙 임 : 1. 2016 하반기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계획(게시용) 1부. 2. 추천서, 서약서 양식(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끝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제조·건설]와 나이스평가정보(주)[서비스]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20,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일시 : 2015년 6월 ~ 9월 나. 조사기관 ㅇ 제조업 및 건설업 : 한국기업데이터(주) ㅇ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 나이스평가정보(주)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ㅇ 제조업 및 건설업 : 한국기업데이터(주) 이영준 팀장 - 전화 : 02-2017-1812, 팩스 : 02-6204-1921∼3 - 이메일 : suvey2015@kedkoea.com - 홈페이지 : http://suvey2015.kedkoea.com/ ㅇ 나이스평가정보(주) 노민욱 대리 - 전화 : 02-3771-1523, 팩스: 02-3771-1534 - 이메일: dj om@ ice.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5년도(제49차)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협조요청 공문. 끝.

  •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中企, 4차 산업혁명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 (50.6%)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대응수준과 정책과제 파악을 위해 300개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지난 제5차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6.10)에서 중소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❶4차 산업혁명 인식 및 대응 현황, ❷제조현장 대응실태 및 개선과제, ❸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평가 및 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4차 산업혁명 인식 및 대응현황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과거 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전환의 체감은 과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는 편' : 36.3%('19.9), 39.5%('17.10) 디지털전환의 체감이 '느껴지는 편' : 43.0%('19.9), 35.7%('17.10)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매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통계청 승인(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 NICE평가정보(주), (주)한국리서치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지며, 귀 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18,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년간의 경영실적 및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7년 5월 ~ 8월 나. 조사기관 : NICE평가정보(주), (주)한국리서치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ㅇ NICE평가정보(주) 박재원 차장 전화 : 02-3771-1522 팩스 : 02-3771-1534 ㅇ (주)한국리서치 임영학 차장 전화 : 02-3014-0088 팩스 : 02-3014-0980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팩스 및 이메일 제출 가능) 붙 임 : 2017년도(제51차)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표 1부. 끝.

  • 1. 본회에서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중소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 제142001호]로 조사대행기관인(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조사원의 조사로 이루어지며, 귀사의 응답내용은 동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년에는 귀사를 포함하여 4,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년간의 인력활용, 해외진출 및 사회적책임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기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사관련 문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조사일시 : 2019년 4월 ~ 7월 나.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다.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Fax 및 이메일 조사 병행) 라. 조사문의 :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 김홍건 부장(02-6244-0783), 이경화 대리(02-6244-0737) 팩스 : 02-6670-0999. 이메일 : kbiz@metix.co.k 마. 제출방법 : 조사원에게 작성된 조사표 제출(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 * 조사표 및 협조 요청 공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 한시적 유예□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3월 22일(토)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면서 ㅇ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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