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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협 "중기.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85.7% "높은 대출금리가 최대 애로" -□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0(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상 16개 중소기업 단체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9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 등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권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은행-기업간의 온도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ㅇ 이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이를 규탄하면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대출금이 인상분은 '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2.9%에서 5.6%로 2.7%p 올랐다고 답해, 기준금리 인상폭 2.25%p(1.25%→3.5%)보다 높았다. - 조사 대상 기업 90.3%(대응 방안이 없다 59.0%+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 31.3%)는 대출금리 상승에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ㅇ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79.3%에 달했으며,(매우 부정적 51.0% + 부정적 28.3%) - 그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금 지급'(22.7%)을 꼽았다. ㅇ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상생금융평가지수·기금조성 등 상생 정책 활성화(20.7%) 순이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며, ㅇ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조사보고서 1부.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20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설맞이 사랑나눔행사 개최- 취야계층 위한 떡국 재료 사회복지시설 4곳에 전달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중소기업회장 박종석)는 설을 맞아 서울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11(수) 삼동소년촌 등 복지시설 4곳에 떡국재료 20박스를 전달하는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동소년촌, 한우리주거아동센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영등포지회, 한국주거복지협회 금천주거복지센터 ㅇ 이번 사랑나눔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노인·지역아동 등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한 떡국재료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ㅇ 마포에 소재한 삼동소년촌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장정미 삼동소년촌 원장, 하윤주 삼동소년촌 국장 등이 참석했다. □ 장윤성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총 272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후원해 왔다.붙 임 : 전달식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1 -
영세중기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 전락...근본대책 마련을"-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조속 추진 필요" -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한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9(월)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는 한무경 의원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현숙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태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ㅇ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어진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는 한무경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좌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발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정영훈 부경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사업실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무경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ㅇ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ㅇ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ㅇ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ㅇ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도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ㅇ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승길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 임 : 1. 행사개요(기자회견 및 토론회) 1부.2.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호소문 1부.3. 토론회 책자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09 -
소상공인 과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에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소상공인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를 12.2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2023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소상공인은56.0%였으며(매우 악화 8.3%, 다소 악화 47.7%), ㅇ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52.4%),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38.7%), 온라인․디지털화 등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8.9%)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보다 2023년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소상공인은10.3%에불과했으며(매우 개선 0.3%, 다소 개선 10.0%), ㅇ 개선 기대 요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전망(77.4%), 새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도입(12.9%), 향후 고금리․고물가 추세 완화에 따른 경영비용 감소(9.7%)등 순이었다. □ 소상공인은 매출액, 영업이익등 올해 자신의 경영성과를 10점 만점 기준평균 5.36점으로 평가했으며, ㅇ 올해 경험한 가장 큰 경영애로는 자금 조달(40.0%), 판로 확보(36.0%), 인력 확보(16.0%)라고 응답했다. □ 2023년 가장 우선시돼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52.7%)가 꼽혔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28.3%),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8.7%), 공정거래 기반 조성 위한 대기업 대상규제 강화(5.7%)가 뒤를 이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에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라며, ㅇ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돕고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중기중앙회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13개 中企 정책과제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청남도가 지역경제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위해 마련됐으며, -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길영식충청남도경제실장,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창인 대전지방조달청장 등3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도내 중소가구업체 판로확대를위한 전시 참가 지원 △충남 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ㅇ△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LNG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등 7건의 서면건의를 포함 총 13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이차보전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해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충청남도는 3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를만들고, 지난해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까지 발표하는 등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협동조합 관련예산을 최대한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 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기부금 전달식도개최했다. ㅇ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협동조합 16곳과 금강중기협의회, 대전세종충남소상공인협의회, 대전세종충남차세대경제인협의회등이 십시일반 마련한 기부금 5,520만원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하여 재단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조창현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이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재단 명예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및 건의(요약) 1부.2. 행사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6 -
중기중앙회 '2022년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국민의힘 성일종·김용판 의원, 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 등 4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 한해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국민의힘성일종․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이 수상했다. ㅇ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ㅇ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축소,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ㅇ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과더불어 지자체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성과공유형 R D사업 실시 등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한해였다”며, ㅇ “내년에도 국회가 중소기업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주52시간제 유연화 및 외국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중기중앙회 '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2023년도 중점 사업계획 보고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및 우수자문위원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경영지원단은 8개 전문지식 분야(법률,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심리상담)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김동선 위원장(前 중소기업청장)과 전문지식서비스 분야별 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ㅇ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 주요 사업성과 및 2023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올해 활동한 자문위원 중 상담실적과 만족도가 우수한 전문가 7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 2022년도 상담실적은 총 3,707건으로 법률(1,256건), 심리상담(1,009건),세무·회계(657건), 노무(645건) 순으로 많았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소상공인은 법적 분쟁과 심리적 어려움이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경영지원단은 내년에지역별 설명회를 15회로 확대 개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교육 및 상담 기회를 늘려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동선 위원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공헌해주신 자문위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상담, 자문 외에도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원지원단만의 특화된 전문지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ㅇ한편,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신청은 콜센터(1666-9976)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5 -
중기중앙회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155만 서울 中企, '기업하기 좋은 서울시' 위해 협동조합 중심 지원 요청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서울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간담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논의를 위해 마련된자리로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경제일자리기획관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자동차 정비업소에 전기차 충전소보급△「서울시 기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및 기업승계 센터 설립 △서울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건설공사 도시철도공채 매입관련 개선 등7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ㅇ 현장건의 외에도△고척산업용품 상가단지내환경개선 비용 지원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등6건을서면으로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서울시에는155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97개 협동조합이 있어 서울시의 중소기업 정책 파급력이 크다”며, ㅇ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이 25억원으로확대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서울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시장님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2. 건의과제(요약)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29 -
중기중앙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지원 효과 분석 - 활용 中企 1,141개사 평균 영업이익 109%p 더 높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 활용 중소기업 1,141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효과 분석을 한 결과, 미활용 기업 대비 보증 활용 기업이 △영업이익 109%p △총매출액 15%p △총종업원수 13%p 만큼 더 높았다고 25일(월) 밝혔다. ㅇ 이번 분석은 '18~'21년 동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1,141개사를 업종과 규모가 유사한 미활용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한 결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재무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보증 활용 기업은 지원 1년 전과 1년 후 대비 평균 매출액이 12%, 총종업원수는 10%,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ㅇ 반면, 미활용 기업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이익 –98%, 매출액(–3%)과 총종업원수(-3%)도 각각 감소하여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활용 여부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같은 조사의 세부항목으로 업체당 연 평균 1억 8천만원 규모 구매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ㅇ 보증 활용 기업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자금유동성 확보(97.3%) △경영 안정화(94.3%) △매출 향상(74.4%) △생산량 증가(62.4%) 순으로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 또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전용보증을 적극 지원하며 기업 신용평가등급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ㅇ 동 제도를 통해 신용평가등급 C등급 이하의 101개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그 중 C등급 25개사 중 11개사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진형 중기업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지난 4년간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공급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최근 들어 심각한 원자재 구매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보증 공급과 확대를 통해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의 효과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신청은 KBIZ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kbiz.e-sang.net) 또는 1577-4295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