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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 장병완 위원장, 적합업종 법제화는 소상공인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 - □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ㅇ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약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의 궁핍하고 열악한 현실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나,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양창영 변호사와 이혜정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ㅇ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 등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 이수동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하여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대기업의 편법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1.3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2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안 모색」 발표를 통해 현행 적합업종제도의 성과와 문제를 짚어보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의 불안을 완화시키고 생계형 소상공인 생존율을 제고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성범 변호사는 「통상규범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라는 발표를 통해 적합업종제도를 내국민 대우 원칙, 최혜국 대우 원칙, 시장접근 규정 등 각 통상규범에 따라 검토한 결과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과 통상마찰 발생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제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진 변호사, 박대규 산업부 기업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계영역 보호와 바람직한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ㅇ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OECD 수준으로 향상시켜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경쟁이 회복되어야 하며, 1%라도 있을지 모르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국가 경제주체의 보호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소상공인과 생계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존 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뛰어넘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계층을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훈 의원은 이날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최소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ㅇ “통상마찰은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다자간 내지는 양자 간에 항상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하는 것은 회피”라고 지적했다.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적합업종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은 물론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보호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 임 : 중소기업계 의견, 현장의 목소리 각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2.24 -
범 소상공인 관련 기관, 모두 모여 정책대안 논의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식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각각 업계와 학계를 대표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기초현황 및 지원방향' 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의 기본 현황과 경영 애로, 폐업 실태, 지원방향 등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ㅇ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자영업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며, 판로확대 플랫폼 확충, 공공조달 확대, 공동사업 활성화, 혁신노력 경주 등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어,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모바일 쇼핑 비중 확대, IT발전이 가져온 기능 평준화,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 디지털 환경 변화의 모습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조봉현 부소장은 소상공인들도 모바일 마케팅 확산, 비즈니스 R D 강화, 글로벌화 등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영국․중국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ㅇ 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 전 1년 이상 ~ 3년 미만(30.9%) 영업을 영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 10년 미만 영업을 한 경우도 25.5%에 달했다. ㅇ 폐업 사유로는 '과다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적성, 건강, 가족돌봄 등 개인적 이유'(16.8%),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견'(4.6%) 순으로 나타났다. ㅇ 폐업 이후 소상공인들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로 종사 중'인 경우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가 28.3%, '계획 없음'(16.4%), '휴식 중이며 재창업 준비 중'(7.8%), '휴식 중이며, 취업 준비 중'(7.6%)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또는 창업 관련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은 11.6% 수준에 머물렀다. ※ 조사 대상 지원책 1)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등 2) 재창업패키지 - (대상) 업종전환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 (내용) 재창업교육(민간교육기관, 과정당 60h 이내), 창업멘토링 3) 재도전특별자금 - (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 (내용) 업체당 1억원,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정 (직접대출, 매분기 금리공고)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예비창업자(선발) - (내용)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5) 소상공인 e러닝 - (대상)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 - (내용)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k)에서 무료 교육 - (과정) 창업공통, 실전창업, 실전경영 등 93개 과정 ㅇ 조사 대상 지원책 중에는 '재도전특별자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72.7%에 달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 홍보가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ㅇ 그 밖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창업 자금지원, 지원정책 홍보, 경기 활성화, 고령자 일자리 창출, 업종별 균형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날 회의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신속하고 유연한 경영대응이 필요한 정보화 시대와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필요한 지방분권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 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 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만큼,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 개요, 발표자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30 -
소상공인의 과반수 '생계유지', '노후생활' 막막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폐업 후 '생계유지',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이번 조사에 소상공인들은 전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 (69.6%)고 느끼고 있으며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66%)하고 있었다. ㅇ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과반수의 소상공인이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정부의 현재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으며, 소상공인은 '4대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62.5%), '한시적 세금감면' (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 (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학회(회장 송혁준)는 5월 15일(금) 14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학계, 정부, 소상공인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대표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중소기업청 위성인 과장), 학계(강원대학교 박상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 및 업계(한국체인사업조합 권영길 이사장, 서울시영등포구소상공인회 최병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5.14 -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강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28일(화) 소상공인의 재기와 취업전직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생계형 창업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소진공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인 소상공인 총 3,500명에 대하여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수요와 효과 등을 파악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교육과정은 사업정리, 폐업절차, 전직스쿨 등 재기지원을 위한 「노란우산희망지킴」 과정과 지원정책 안내, 경영전략, 성공사례 공유 등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란우산미래지킴」 과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연간 약 7만명의(별첨1 참조)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ㅇ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으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현장으로 취업하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노사발전재단 등 新중년 취업지원기관과 중앙회 회원인 업종별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재기교육 후에도 전문직 전직교육과 취업알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며, ㅇ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만 지급하였는데, 앞으로는 폐업자에 대한 재기지원(전직) 등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별첨1〉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폐업자 현황 (년, 명, %) 구분 '15 '16 '17 '18 '19. 4월 가입자(A) 592,574 739,882 922,482 1,097,018 1,138,100 공제금지급(B) 26,650 38,198 53,385 73,342 26,705 폐업지급(C) 25,430 36,694 51,250 70,357 25,570 폐업률(C/A, %) 4.9 4.9 5.5 6.4 2.2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28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현안 논의 - 소상공인 현안 정책공조 강화 -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화) 14:0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와 경영활성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상공인연합회는 김기문 회장이 중앙회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2014년 법정 단체로 창립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와 연합회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정책부를 신설하였으며, 5월 중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범 소상공인 단체와 학계, 전문가를 아우르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정책발굴과 건의,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기문 회장은 간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주축인 소상공인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이제 중앙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ㅇ “특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사회안정망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4.29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시행 긍정적'-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603개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6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를 11.9(화)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58.7%는 '확진자 급증은 다소 우려되지만, 생업 유지를 위해 위드 코로나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고, ㅇ '크게 우려되지 않으며, 위드 코로나는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22.1%를 기록해, 소상공인은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해 긍정적(80.8%) 반응을 보였다. □ 그러나 소상공인의 62.4%는 위드 코로나 1차 개편을 통한 매출 회복이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매출의 '25% 미만', 20.2%는 '25% 이상 50%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고, 구인․구직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의 21.2%에 불과했으며, ㅇ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대다수(92.8%)는 연말 송년회 시즌인 11,12월 손님 예약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0% 미만([25% 미만] 85.4%, [25% 이상 50% 미만] 7.4%)에 그쳤다고 응답했다.□ 확진자 급증이 현실화될 경우 필요한 조치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40.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복귀'(28.7%), '현 위드 코로나 방침 유지'(28.2%)의 순이었으며, ㅇ 소상공인 10곳 중 4곳(39.3%)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 외에 별도의 조치를 함께 시행 중이거나(27.9%) 시행할 계획(11.4%)이라고 응답했다. □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1순위+2순위) 소상공인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64.0%),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의 순이었다.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듭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위드 코로나 시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ㅇ “일상생활 속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위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경영 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09 -
소상공인 80.0%, 3/4분기 이후 경영상황 악화 예상 - 소상공인 81.8%, 4차 추경 도움 될 것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80.0%는 올해 3/4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ㅇ 이는 본회가 올해 5월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2/4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68.2%)보다 11.8%p 증가한 수치이다. ㅇ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경영상황 호전시기를 △'21년 하반기(43.3%) △'22년 이후(25.5%) △호전 불가(18.0%) 등의 순으로 답하였고, 이는 지난 5월 조사*보다 예상 회복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 '20년 5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의 경우 '21년 하반기(36.1%), '21년 상반기(34.9%), 호전 불가(14.7%), '22년 이후(10.9%), '23년 이후(3.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4차 추경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8.2%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ㅇ 4차 추경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도움(53.8%) △소비여력 확대로 내수 활성화 유도(46.2%) 등을 언급했으며, ㅇ 추경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용대비 실질적 효과 미미(64.8%)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불공정(25.3%) △정부재정 악화 우려(9.9%) 등이 있었다. ㅇ 4차 추경안 주요 내용별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3.71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3.68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61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3.58점)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매우 효과 있음(5점), 다소 효과 있음(4점), 보통(3점), 별로 효과 없음(2점), 전혀 효과 없음(1점)으로 응답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 지원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36.0%)이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2.4%)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12.8%) △대출·보증 지원 확대(11.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ㅇ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9.22 -
소상공인 3곳 중 1곳 “최근 1년 동안 폐업까지 생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재창업(17.3%) 등이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현재 경영상황]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 (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향후 전망] 2/4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소상공인 워라밸]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ㅇ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ㅇ [정책 방향]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07 -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 -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 및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 中企·소상공인 60.3%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연장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는 8.31(수)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9월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조치의 효과로 다행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채 현황이 급격하게악화되지는 않았다”며, ㅇ “추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코로나 기간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회복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의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또한, 임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과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대상으로 진행한「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으며, -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만기금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ㅇ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사업체당 매출액 전년대비 4.5% 감소(중기부·통계청, '21.12) ㅇ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22.8초 기준)한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밝혔다. 붙 임 : 1. 토론회 책자 1부. 2.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1부. 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