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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 의 검색결과는 총 7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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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협력사 평가 대기업 69%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 평가 담당부서 설문* 및 대기업 협력사(108개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를 1.10(화) 발표했다. * ESG 평가기관 후즈굿(지속가능발전소)을 통해 연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및 설문응답 내용에 한하여 분석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17개사(56.7%) → 20년 20개사(66.7%) → 21년 26개사(86.7%) ㅇ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ESG 평가의 평가항목 수도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ㅇ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4개사(46.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수행중이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평가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리고 구매정책 반영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인 반면 페널티를 부과 곳은 16개사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사,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사로 조사되어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에 대한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 : 물량증대·물량 우선권 부여, 차년도 평가 가점·입찰 가점 부여 등패 널 티 : 물량축소·입찰제한·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벌점부과 등 □ 한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협력사들도 ESG 평가 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또한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중지 등)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 거래처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거래량 증가·납품단가 상승)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나 ESG 평가결과가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응답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교육'(39.8%) 및 '컨설팅'(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ㅇ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을 꼽았다. ㅇ 실제 30대 대기업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 26개사 중 12개사(46.2%)만이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소 협력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 협력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설비 지원SK하이닉스 : 안전보경환경 분야 컨설팅 후 심사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ㅇ 다수의 건설 대기업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A사의 담당자는 “재작년부터 거래처들의 ESG 평가요구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 대응에 인력·비용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단가인상 등 비용보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 중견기업 B사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C사의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ㅇ 반면,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도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 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대기업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 1부.2.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인포그래픽 1부. 끝.

  •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상장증권 발행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촉진을 위하여 발행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첨부된 '전자증권 제도 소개 및 전환 절차 안내자료'를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 2020. 3.16(월) ~ 4.3(금) (19일간) 2. 조사 방법 : http://survey.panel.co.kr/202003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 3. 설문 내용 : 제도 이해도, 전환/미전환 사유, 인센티브 등 4. 조사 대상 : 비상장증권 발행회사(2,557개사) 업무 담당자 5. 경품 내역 : 스타벅스 기프티콘(달콤한 디저트 세트) 6. 유의사항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설문을 끝까지 완료한 응답자에 한해 경품을 지급합니다. (회사당 1인으로 제한)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조사를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집계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첨부문서: 1. 비상장증권 발행회사 설문조사 안내문(배포용) 2. 전자증권 제도 소개 및 전환 절차 안내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현장의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의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목 적 : 기업현장의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지자체 규제조사를 통해 지방규제 개혁 추진 2. 설문대상 : 국내 전체 중소기업 3. 설문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주소: http:// ave.me/FvisuK5H ] (PC 및 스마트폰으로 설문 가능) ※ 온라인 설문이 제한되는 경우의 기업은 붙임의 설문지로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주소로 회신 4. 주관 및 문의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혁남 전문위원 (02-730-2463, madia 79@koea.k) 5. 시 행 : 맥스컨설팅(주) 신종한 연구위원 (010-5316-5391, jhs@maxco sulti g.o.k) 붙임 : 지자체 규제개선 설문조사지 1부

  •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신청률 미달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실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제조업 '19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 154명 미달, 신청률 98.5%)이 발생한 원인 및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로 답해 경기부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 '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3.8%, '기타' 16.8% ㅇ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ㅇ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현원유지' 49.5%, '충원' 36.5%, '감원' 14.0%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3.9만원이 감소한 23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ㅇ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제 수당 지급액이 축소하여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2018년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7)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난11월17일부터12월6월까지 「2021년조세·세무행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된다(33.2%)'는응답이 '도움이안된다(20.2%)'는응답에비해13% 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는'조세지원혜택을전혀못받음(57.4%)'을가장많이응답했으며, 조세지원혜택을받지못한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했다(31.0%)'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대표적감면제도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을받은경험이없다68.2%)'고응답한기업중'준비서류및신청절차복잡(32.0%)'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이어'최저한세율제한(22.0%)'과'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최저한세율인하에대해서는70.4%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금년도정부의세법개정안과관련하여기업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제도는'일자리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소급공제허용기간확대(26.8%)', '생계형창업세제지원확대(9.0%)' 순으로나타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확대해야할조세지원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응답하여고용분야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이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조사에서는중소기업다수가 국세청행정서비스에'만족(67.2%)'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중소기업에게올한해가장도움이된세정지원으로는'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제출편의성제공(30.6%)', '제도의유연한운영(26.0%)' 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확대해야할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및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인센티브확대(22.6%)', '세무조사축소(20.4%)'라고응답했다. □세무조사와관련하여겪는가장큰어려움은'과도한자료요구·예치(26.8%)'라는의견이많았으며, 이어'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조세지원정보나새로운세무행정정보를획득하는경로는'세무대리인(58.8%)'이가장많았으며'국세청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답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중소기업경영안정과고용증대를위한조세지원을높이기위해현행7%에서5%로최저한세율인하가필요하다”라며, ㅇ“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 기업의혁신과성장에도움이될수 있는조세정책과세정을바란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 섬유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시책 마련이 “시급하다” - 중기중앙회, 「섬유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우리나라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시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섬유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섬유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ㅇ 섬유 중소기업들은 작년 대비 업황에 대해 67.4%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 '수주 불안정'(33.5%)을 꼽았다 - 특히, 방적·가공 업체의 경우 84.3%가 업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는 응답업체 대부분이 '변화없음'(39.4%) 또는 '악화'(36.2%)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수주 불안정'(27.4%)과 '인건비 상승'(25.7%)을 꼽았다. - 그러나, 이러한 업황 속에서도 5년뒤 기업의 사업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6% 기업이 '현행유지'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ㅇ 중국, 일본 대비 경쟁력을 물어본 결과, 중국에 비해서는 '품질', 일본에 비해서는 '제품가격' 분야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 자사 경쟁력의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우, 제품가격경쟁력(94.5점)을 제외한 품질(118.3점), 기술(117.5점), 디자인(112.4점) 분야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 일본의 경우, 제품가격경쟁력(99.8점) 뿐 아니라 기술(99.6점), 품질(98.2점), 디자인(97.9점) 분야 모두 열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자사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품질'(78.6%)과 '기술'(58.4%)을 꼽아, 우리 섬유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품질'과 '기술'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응답기업의 과반 이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향상'(69.6%)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가 절감'(44.4%), '신제품 개발'(42.0%)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섬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는 과반 이상이 '인건비 상승'(60.8%)으로 응답하였으며, 뒤를 이어 '원․부자재 가격상승'(51.0%)을 지적했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설비투자자금 저리지원'(50.8%)을 꼽았고 ㅇ 이어 '현장제조·연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27.4%), '해외시장개척 지원'(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섬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원천을 물어본 결과 5곳 중 2곳(38.8%)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이라고 응답하였다. - 이어 '현장제조·연구 전문인력 확보'(27.0%), '스마트공장 도입'(12.8%) 순으로 나타났다. □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우리 섬유 중소기업들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품질과 기술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섬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필수인 만큼, 중소기업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부 정책 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인건비 부담·경영악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ㅇ 이번 조사는 '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17년 229.3%→ '18년 140.2%, 89.1%p↓)한 원인 및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ㅇ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원유지' 44.40%, '충원' 40.4%, '감원' 15.3% ㅇ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 中企 58.3%,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가장 높아져- 중기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ㅇ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만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ㅇ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ㅇ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尹당선인 공약 잘 실천할 것" 기대- 중기중앙회, 중기·소상공인 3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3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제20대대통령에게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견조사」결과를 3.14(월) 발표했다. ㅇ조사결과응답기업10곳중6곳(58.7%)이'대통령당선인이중소기업정책공약을잘실천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ㅇ중소기업정책공약이행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중소기업계와소통강화'가43.3%로가장많았고, '국정과제입안과정에중소기업계참여' 19.7%, '중소기업대표·근로자포상을통한사기진작' 19.0% 등의순으로조사됐다. □새정부에서경제활력제고를위해중점을둬야할국정키워드는'코로나19 위기극복'이49.3%로가장 많았고, 이어'일자리창출' 37.3%, '대·중소기업양극화해소및불공정 거래관행개선' 33.0%, 성장잠재력확충26.7% 등의 순으로응답했다. □대통령의중소기업정책공약중중점적으로추진돼야할과제는'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등노동규제개선'이49.0%로가장많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해소(납품단가제값받기환경조성)' 48.3%,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32.7%, 기업승계원활화지원15.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ㅇ공약에반영되지않았으나, 중소기업정책으로반드시채택되어야할과제는'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영역보호' 65.0%, '최저가 낙찰제도개선' 41.3%, '과도한온라인플랫폼수수료개선' 29.7%, '협동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확대' 24.0% 등순으로조사됐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인들은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후보시절약속한정책공약이행을위해가장중요한요소로중소기업계와 소통강화를 꼽은만큼, 새정부에서는현장과의소통을강화해중소기업을옥죄는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등노동규제개선과대·중소기업양극화해소등을통해688만중소기업이고용과성장의중심이되는중소기업성장시대가만들어지길기대한다”고밝혔다. ㅇ이번조사는3월10일부터11일까지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전화조사로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5.66%p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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