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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중기중앙회 첫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신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반영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경직적 주52시간제 완화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개선(징역 하한→상한)과안전보건확보의무 인증(면책)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한 무리한 입법 중단(노란봉투법 등)과법제도 개선등을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요청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늙어가는 中企…승계 세부담 줄여 투자·고용 활성화해야-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및 'DB 분석'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2,795,436개사의 기업 데이터를 정제하여 분석한 '가업승계 DB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ㅇ 기업의 업력이 높아질수록자산, 매출, 고용, 연구개발비 등 전분야에 걸쳐 경영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5(수) 밝혔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80.9%, 70세 이상은 3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고, ㅇ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하는 등 승계가 기업의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했다. ㅇ 또한 2세대로 승계를 완료한 기업의 경영성과 역시 개선됐다는 기업이악화됐다는 기업보다 전 분야에 걸쳐 많은 것으로 나타나세대교체가 기업에긍정적인 영향을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조세 부담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지적했다. □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보였다. ㅇ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로 기업들은 비슷한 정도로 대다수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ㅇ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아직 잘 모르겠다, 없다)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가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ㅇ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명(32.6%)이,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응답자 5명 중 3명(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 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소중한 자산”이라며 ㅇ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1. 조사 및 DB분석 요약 1부.2.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05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해 채용과정 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청년일자리 3不(불균형, 불합리, 불만족)" 이슈리포트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채용과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슈리포트 「청년일자리 3不(불균형, 불합리, 불만족)」을 22일(목) 발표했다. ㅇ 본 이슈리포트는 중소기업 신규인력 채용절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이 채용과정에서 직면하는 3가지 문제(인력수급의 불균형, 채용과정의 불합리, 채용결과의 불만족)를 제시했다. - 그 중 2不(불합리와 불만족)의 해결을 통해 1不(불균형), 즉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1不(불균형)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말하며,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기대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ㅇ 청년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의향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신규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구인난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음' 응답률 : 73.4%, 전년대비 23.6%p 증가(2022, 중기중앙회) ** 300인 미만 기업 인력부족인원 : 59만8천명, 전년대비 21만7천명 증가(2022, 고용노동부) □ 채용과정의 불합리는 채용과정 전 단계에서 구직자가 느끼는 불합리함으로 과장된 채용공고, 채용청탁, 불투명한 채용절차 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직자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 ㅇ 채용결과의 불만족은 구조화되지 않은 서류·면접 등 효율적인 인사검증이 어려운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며, (▲구인기업)직무적합 인재 발굴 및 인사관리 실패, (▲구직자)빈번한 이직 사례로 나타난다. □ 이슈리포트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인사관리에 투입할 인력·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용절차 개선 지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먼저, 보다 투명한 채용정보와 직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상 채용공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ㅇ 또한, 부당한 채용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확립과 구직자 대상 권리구제 지원제도 홍보 확대 등 중소기업 채용시장 내 건전한 채용절차 확립 역시 필요하다. ㅇ 특히, 효율적인 인사검증과 인력채용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채용수단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 직무별 채용절차 표준화 모델(자기소개서, 심층면접 양식 등) 개발, AI면접 등 인사검증 시스템 보급과 같은 선진화된 채용시스템 지원을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매칭이 가능할 것이다. □ 정경은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2021년 출범하는 등 다양한 인력 매칭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ㅇ “이번 이슈리포트를 계기로 중소기업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정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 이슈리포트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22 -
'참 괜찮은 中企' 10곳 중 8곳 "올해 4.3명 채용 계획- 지원자 부족으로 인력 수급에 애로, 적정수준의 83% 수준에 그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되어 있는 우수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2022년 채용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6%의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ㅇ 응답한 기업들은 평균 4.3명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의 '생산' 직무(68.6%) 채용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으며, '경력직'(52.6%) 선호 경향도 드러났다. □ 2022년 인력현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57.0%)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6%p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ㅇ 응답 중소기업의 70.7%는 지난해(2021년) 필요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력으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인원 비중은 필요인원의약 82.9%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 또한 응답기업의 대다수(92.2%)가 인재 채용 시 쉽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중의 '채용사이트'에 의존하고 있으며, ㅇ 채용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으로 '필요인력에 비해 입사지원자 부족' (47.2%), '합격 이후 퇴직·이직으로 인한 근속 실패'(21.7%), '지원자의 직무역량·성향 판단 착오'(18.0%) 등을 꼽았다.□ 응답 중소기업은 인재 선발 시 활용하는 채용절차로 '자기소개서, 증명서, 과제제출 등 서류전형'(82.0%)와 '발표, 토론, 심층 인터뷰 등 면접전형'(40.9%)을압도적으로 선택하였으며, 'NCS, AI면접 등 별도 검증수단'의 활용비중은0.8%에 그쳤다. ㅇ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여전히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채용절차로 자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입사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발전된 채용절차의 확립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서류-면접 위주의 채용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청년구직자 응답 : 61.8%(`22.5월, 중소기업중앙회) ㅇ 중소기업 역시 효과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 '지원자의 성향, 역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40.0%), '채용공고의 폭넓은 홍보'(33.3%)를 꼽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방향성을 제기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가 준비되어있음에도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과 우수기업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인재 선발과 청년들의 보다 쉬운 취업 성공을 위해 AI역량검사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채용 인프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2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2 -
외국인근로자 58,000명 감소, 입국인원 확대 요구 높아- 중소기업 매출 회복 노력에도 불구, 근로자 입국지연 2년째 지속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동 조사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응답업체 대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92.1%)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의 대폭확대를 요구(6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ㅇ 조사는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제조업체 792개사가 응답하였다. ㅇ 먼저 현장 생산인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92.1%(729개사)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65.0%(515개사)의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해 코로나 이전 연간 4만명 수준인 제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를 1만명 이상 대폭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상황에서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체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2019년말 276,755명에서 2021.8월말 기준 218,709명으로 58,046명 감소 ㅇ 이와 같이 현장 생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21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응답 업체의 69.6%(551개사)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하지만 매출 회복 추이에도 불구, 연말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응답업체의 95.3%(755개사)는 2022년에도 추가적인 체류기간 연장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ㅇ 인력 수요 예측을 위한 제품 생산량 변화 추이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코로나 이전(2019년) 생산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2020년 84.2%, △2021년 84.3%, △2022년 91.0%(예상)로 회복 추세를 전망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ㅇ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0.12 -
「참괜찮은중소기업」플랫폼등재기업하반기채용동향조사 10곳중6곳, 평균4.8명채용예정 - 지원자부족으로인력수급에애로, 적정수준의85% 수준에그쳐-□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3월22일부터26일까지「참괜찮은중소기업」 플랫폼에등재되어있는우수중소기업815개사를대상으로2021년채용동향조사를실시한결과, 60.1%가하반기(7월~12월) 채용계획이있다고응답했다. ㅇ응답한기업들은평균4.8명의채용계획을가지고있으며, 특히인력부족현상을겪고있는제조업종에서채용계획인력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채용계획이없는중소기업의경우'코로나19 등경기불확실성및일감축소'가인력채용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고, 이러한응답은중소기업의인력현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ㅇ응답중소기업의46.5%는지난해(2020년) 필요인원보다적은수의인력을 채용한것으로나타났으며, 채용인원비중은필요인원의약86.8% 수준으로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음이드러났다. □인력을적기에채용하지못한기업들은그이유로'조건에부합하는지원자 부족(49.8%)', '지원자부족(채용홍보부족)(44.0%)' 등을꼽으면서직무적합자채용과기업홍보면에서어려움이따르는것으로조사됐다. □또한중소기업의선호인력집단과관련하여채용시우대하거나선호하는취업계층으로'경력직(31.8%)'이가장높게나타나, 경력직을선호하는국내취업시장의트렌드가중소기업에서도동일하게드러났다. ㅇ다만, 채용시우대하거나선호하는취업계층이'별도없다'는기업이42.7%의비중을차지하면서관련업무경력과경험이부족한청년구직자들의 취업기회가우려만큼심각하게박탈된상황은아니라는비교적낙관적인결과가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지원정책의효과성에대한질문에서중소기업10곳중7곳은고용관련정부지원제도이용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ㅇ 고용관련정부지원제도를이용해본기업들은'청년내일채움공제(82.3%)'를 압도적으로많이활용하였으며, 이어'일자리안정자금(35.6%)', '청년추가고용장려금(35.5%)' 순으로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ㅇ고용관련정부지원제도를이용해보지않은기업들은 그이유로'당사에맞는지원제도가없어서(64.1%)'를가장많이꼽았으며, 이어'지원신청이까다로워서(15.2%)', '지원제도를몰라서(10.8%)' 순으로조사됐다. □백동욱중기중앙회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중소기업들의채용조건, 기업·직무소개확대를통한일자리매칭의보완이필요하다”며, ㅇ“「참괜찮은중소기업」플랫폼고도화로인력이필요한우수기업들과좋은 일자리를찾고있는청년들을연계하여얼어붙은청년일자리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힘쓰겠다”고밝혔다. □한편, 해당조사는5월12일(수)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개최될온라인중소기업채용설명회에서보다자세히다뤄질예정이다. ㅇ해당설명회에는「참괜찮은중소기업」플랫폼을매개로100여개사우수중소기업의일자리연계와CEO, 청년구직자의현장의견발표 등이이뤄질계획이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09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ㅇ 대상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ㅇ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알선 국내근로자 고용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수, 외국인 전용 보험 준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합격업체를 2월 3일(월)에 발표하고, 동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2월 7(금)부터 2월 12일(수)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0년도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30,130명으로 2020년 1월(9,039명), 3월(9,039명), 6월(6,026명), 9월(6,026명)에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9년 28,880명에서 2020년 30,1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제조업 쿼터(신규+성실 외국인근로자 등)는 40,7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여 국내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ㅇ “중소기업중앙회는 새해에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활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허용한도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1.06 -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오늘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 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환영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병역자원의 감소로 대체복무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나,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 배정인원 감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 2019. 11. 21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21 -
중소기업 83.8%,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및 확대 원해 - 제도 활용 中企 절반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 시 인력 부족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경우 16.2%,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14.5%에 불과했다. □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2.4%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에서 인력 부족을 예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ㅇ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완료 후 계속 근무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 순으로 응답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8.14
